[edaily 오상용기자] 특허권 라이센스 수입으로 재미를 본 미국 대학들이 학문연구라는 본업 보다 돈벌이에 집착하고 있다고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가 10일 최신호에서 보도했다. 대학들은 특히 `실험 목적`이라는 명분아래 다른 이들의 지적재산권은 침해하려 하면서 자신들의 이해가 걸린 특허권을 지키기 위해선 법정 분쟁도 마다하지 않는 이율 배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최근 콜럼비아대학과 암젠·제네텍 등 7개 바이오테크업체간 분쟁이 대표적. 콜럼비아 대학의 형질전이 기술특허는 지난 2000년 만료됐지만, 대학은 7개 업체에 2002년도분 특허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요구, 이 문제는 결국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졌다. 미국 대학의 특허권 사업이 활기를 띠게 된데는 지난 80년에 제정된 베이-돌 법안에 힘입은 바 크다. 이 법안은 대학들이 자신의 연구 결과물을 손 쉽게 상업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미국 대학의 특허 수입은 매년 급증, 지난 93년 5억달러에도 못미쳤던 특허 라이센스 수입이 지난해에는 13억달러를 넘어섰다.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다른 나라들도 산·학협력아래 신 기술이 즉시 상업화될 수 있도록 미국의 사례를 좇아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학들이 특허권 라이센서 수입에 열을 올리면서 이해상충의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자신의 특허 수입을 지키려는 대학들은 정작 연구 과정에서 다른 이의 지적재산은 무단으로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02년 미국 법정은 듀크대학 관련 소송에서 '비상업적 목적을 제외하고, 미국 대학이 `실험용`이라는 명분아래 특허를 침해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평결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법원 평결에도 불구, 최근 미국 대학들은 예외조항을 확대하기 위해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많은 대학들은 자신들의 실험을 위한 목적인 경우엔 특정 지적재산권을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Copyrightⓒ 2000-2004 edaily. All rights reserved. 오상용 기자 (thu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