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근영박사님 요청으로 자료 내립니다. 현재 수정중이며 보완된 보고서를 나중에 올려주신다고 하네요 기존 보고서는 특허청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내용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4 제2장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특허성과............. 5 제1절 서설.............5 1. 효율적 특허성과의 정의............. 5 2.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특허활동(patenting activity)............. 6 3.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특허출원 생산성(특허출원 수/연구개발비)............. 7 제2절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특허출원 생산성 분석............. 9 1. 특허출원 생산성에 따른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분류............. 9 가. 분류 기준 및 분석 대상............. 9 나. 정부 연구개발비 투입의 특허출원 생산성............. 9 다. 기관 전체 연구개발비 투입의 특허출원 생산성............. 15 라. 정리............. 22 2.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특허성과 추세 분석............. 25 가. 개요............. 25 나. 국내 출원건수 기준 연구생산성............. 26 다. 국내외 출원건수 기준 연구생산성............. 33 라. 국내 특허등록건수 기준 연구생산성............. 36 마. 기술이전 수익 기준 연구생산성............. 38 바. 특허출원 및 등록 건수 대비 기술이전 수익............. 42 사.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미국 특허 활동............. 47 제3절 소결............. 55 제3장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특허성과 요인............. 60 제1절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특허성과 요인 분석............. 60 1. 개요............. 60 2. 분석모형 및 결과(61개 대학) .............61 가. 국내외 특허출원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61 나. 국내 특허등록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62 다. 기술이전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64 라. 정리 66 제2절 사례 분석............. 68 1. 공공연구기관............. 68 가. 개요............. 68 나. 지적재산관리시스템............. 68 다. 출원비용지원 .............69 라. 업적평가 반영여부............. 70 마. 기술료 인센티브............. 71 바. 인력수............. 71 사. 교육............. 73 아. 정리............. 73 2. 대학............. 74 가. 개요............. 74 나. 지적재산관리시스템............. 75 다. 출원비용지원............. 76 라. 업적평가 반영............. 78 마. 기술료 인센티브............. 79 바. 인력수............. 82 사. 교육............. 86 아. 정리............. 93 제4장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특허성과 제고방안............. 96 제1절 서설............. 96 제2절 현행 제도에 있어서의 문제점............. 99 1. 정부의 공공기술 관리 관련 규정에서의 문제점............. 99 가. 개괄............. 99 나. 각 부처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규정............. 101 다. 귀속 대상의 모호성............. 103 라. 공동소유의 문제............. 105 마. 지적재산권 획득을 위한 적절한 보호 장치의 부재............. 108 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특허비용 확보의 문제............. 108 사. 기술료의 문제............. 109 2.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내부적 문제............. 111 가. 체계적인 지적재산관리시스템의 부재............. 111 나. 특허(관리)비용의 확보 문제............. 112 다. 연구자의 특허에 대한 낮은 인식............. 113 라. 기술이전전담부서의 전문성 부족............. 114 제3절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효율적 특허성과 제고방안............. 117 1. 개괄............. 117 2. 법규정의 단일화............. 118 3. 귀속의 대상 및 예외범위의 명확화............. 119 4. 보고의 의무 강화............. 120 5. 특허 경비 확보 지원............. 124 6. 체계적인 지적재산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127 7. 연구자에 대한 특허인식 제고............. 127 8. 기술이전전담인력 전문성 제고............. 129 제5장 결론............. 131 부록 1. 연구주체별 연구개발비 추이............. 134 부록 2. 연구주체별 특허동향............. 134 부록 3.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정부연구개발비 대비 출원건수 (2004년)............. 135 부록 4.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기관 전체 연구개발비 대비 출원건수 (2004년) 국내출원 기준............. 137 부록 5.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기관 전체 연구개발비 대비 출원건수 (2004년) 국내외 출원 합계 기준............. 139 부록 6.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연도별 10억원당 (국내)특허출원건수 현황............. 141 부록 7.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연도별 10억원당 (국내외)특허출원건수 현황............. 143 부록 8.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연도별 10억원당 국내 특허등록 건수 현황............. 145 부록 9.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연도별 기술이전 생산성(회수율)............. 147 부록 10. 국내외 특허출원 및 등록 건수 대비 기술이전 수익............. 149 부록 11. 대학의 국내외 특허출원 및 등록 건수 대비 기술이전 수익............. 151 부록 12. 대학 및 공공기관의 국내 등록특허 평균청구항수............. 153 부록 13. 대학 및 공공기관의 미국 특허등록 건수 (1996-2005)............. 155 부록 14. 대학 및 공공기관의 미국 등록특허 청구항수 (1996-2005)............. 156 부록 15. 대학의 출원건수 추이 데이터 비교 (학진 vs. 특허정보원)............. 158 부록 16.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등록건수 추이............. 159   본문 내용 본 연구는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국내외 특허 및 기술이전 관련 설문조사 및 통계를 이용하여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특허성과를 비교분석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각 요인들을 제도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다. 제1장은 서론의 장으로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그리고 범위 및 내용을 서술한다. 제2장에서는 국내의 여러 통계를 이용하여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특허성과를 비교분석한다. 특히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특허출원 생산성을 연구비 재원별, 즉 정부연구개발비와 기관전체 연구개발비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또한 특허성과를 특허출원 생산성뿐만 아니라 국내외 특허출원 생산성, 국내특허등록 생산성, 기술이전 생산성에 대한 추세분석을 통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질적인 평가를 위해서 미국등록 특허의 건수, 청구항 수 및 피인용도를 살펴보았다.   제3장은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특허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제공한 대학의 자료 중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는 61개 대학과 본 연구를 위해서 별도로 실시한 공공연구기관의 특허성과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 18개의 출연연을 대상으로 계량분석 및 사례분석을 통하여 특허성과의 요인을 분석하였다. 요인의 지표는 지적재산관리시스템, 출원비용지원, 업적평가 반영여부, 기술료 인센티브, 인력수, 교육으로 세분하였다. 제4장에서는 앞에서는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특허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인을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관리규정에서의 문제점과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내부적 문제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특허성과 제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제5장은 결론의 장으로 앞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