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보고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계시는 박정학 변리사님이 연구하신 자료네요   양이 많아서 붙지 않아 내용요약만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세요 주요 내용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o 그간 우리 국민들의 산업재산권에 대한 인식증가로 산업 재산권 출원이 급증하고 있으나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각 경제주체들의 지식재산 관리역량이 미흡한 수준 o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의 창출이 주요 원동력이 될 것인바, 질 높은 지식재산의 창출을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개선해야 할 정책적 과제를 발굴 2. 연구내용 o 지식재산을 통한 미래 성장의 비전 및 가치제계도 o 주요 외국의 지식재산 관련 비전 및 발전전략 o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을 가로막는 제도적인 문제점 및 제도적 개선사항 o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현행 지원제도에 추가하여 정부지원이 필요한 과제 (단기·장기로 구분) o 장·단기 과제 수행에 있어 특허청의 역할 확대 방안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o 우리 기업의 특허관리 역량 제고를 도모하고 정부차원에서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지원체 계를 강화하여 향후 지식재산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 조성   본문 내용 제1장 서론  3 제1절 지식재산의 의의  3 제2절 연구의 목적  7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8    I. 연구의 범위 8    II. 연구의 내용  12 제2장 우리나라의 지재권 창출 및 활용 정책현황 13 제1절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프로그램 13    I. 지식재산 창출 프로그램  13      1. 특허청  13         가. 특허정보지원  13         나. 컨설팅  23       2. 기타 정부부처  33         가. 정보제공  33         나. 기업대상 전문인력 육성  36    II. 지식재산 활용 프로그램 38       1. 특허청 38         가. 특허기술평가를 통한 금융지원  38         나. 특허기술사업화 지원 42         다. 특허기술 거래?이전 지원 45       2. 기타 정부부처  48         가. 기술이전거점구축사업을 통한 직접적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48         나. 간접적인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50 제2절 국가 R&D사업 지재권 규정 53    I. 개요  53    II.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53      1.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소유  53      2. 연구개발결과의 공개 및 활용 촉진  54      3.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의 지식재산권화 지원 54    III. 과학기술부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56      1. 연구개발 성과의 소유  56      2. 연구개발결과의 공개 및 활용 촉진  57    IV.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57      1. 연구개발 성과의 소유  57      2. 연구개발결과의 공개 및 활용 촉진  58    V.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59      1. 연구개발 성과의 소유  59      2. 연구개발결과의 공개 및 활용 촉진  59 제3절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상 문제점 60    I. 지식재산 창출 상의 문제점 68      1. 우수특허 창출을 위한 대?중소기업 협력기반 미흡  68      2. 양질의 조사/분석 기관 부족  69      3. 분야별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 교육 부족 69      4. 연구개발 성과의 지식재산권화 지원 미흡  70    II. 지식재산 활용상의 문제점 71      1.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미흡 71      2. 기업의 지식재산전략 수립 능력 미흡  72      3. 상품화 시기 판단의 어려움으로 인한 투자 저해  72 제3장 해외 주요국 지재권 창출 및 활용 정책현황  74 제1절 미국의 지재권 창출 및 활용 정책현황 및 분석  74    I. 지식재산 주요 정책방향  74    II.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프로그램 75       1. ATP 프로그램 75         가. 개요  75         나. 국가 R&D성과(지재권)의 귀속 76         다. 지재권 확산을 고려한 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78       2. I&I 프로그램 79         가. 개요  79         나. 상업화를 위한 제반 컨설팅서비스 지원  80    III. 법령을 통한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지원  81       1. 바이-돌(Bayh-Dole) 법  81         가. 개요  81         나. 중소기업 등에 정부연구개발자금에 의한 발명의 소유권 인정  81       2. 스티븐슨-와이들러 기술혁신법 83         가. 개요  83         나. 연구기관의 기술이전을 통한 지재권 활용 활성화 83 제2절 일본의 지재권 창출 및 활용 정책현황 및 분석  85    I. 지식재산 주요 정책방향  85    II.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프로그램 86       1. 지식재산추진계획 86         가. 개요  86         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정보제공?상담 강화 87         다. 특허정보의 통합검색시스템 운영  87         라. 분야별 지식재산 전문인력 육성 88         마. 기업의 지식재산 보고서 발행 90       2.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  94         가. 개요  94         나. 산업기술 Fellowship 사업을 통한 기술자 양성 95    III. 법령을 통한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지원  96       1. 지적재산기본법 96         가. 개요  96         나. 지재권의 창출 및 활용 총괄  97         다. 지재권 활용 도모  98       2.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 98         가. 개요  98         나. 제도 운영 99 제3절 유럽의 지재권 창출 및 활용 정책현황 및 분석  103    I. 지식재산 주요 정책방향  103    II.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프로그램 103       1. Framework Program  104         가. 개요  104         나. 선행기술조사를 통한 중복투자 방지 107       2. EUREKA Program 109         가. 개요  109         나. 상향적 접근(Bottom-Up)방식 채택 110         다. 구성원 간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  111 제4절 중국의 지재권 창출 및 활용 정책현황 및 분석  114    I. 지식재산 주요 정책방향  114    II.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프로그램 117       1. 863 Program  117         가. 개요  117         나. 전문경비를 통한 과학기술성과 지식재산권의 신청 및 유지  118       2. 화거(횟불) 계획  119         가. 개요  119         나. 외국기술 도입 및 소화/혁신을 통한 사업화  121 제5절 정책적 시사점  124    I. 지식재산 창출 상 정책적 시사점  124       1. 민간 주도의 지식재산권 창출 기반 구축  124       2. 지재권 전문 조사/분석 및 선행기술조사를 통한 지재권 창출 124       3. 지재권 전문 인재육성을 통한 지재권 창출기반 마련 125    II. 지식재산 활용 상 정책적 시사점 127       1. 기술혁신 주체인 기업의 국가연구개발 성과 소유  127       2. 지식재산 포트폴리오의 구축을 통한 전략적 지식재산 활용 128 제4장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활성화 정책과제 130 제1절 지식재산권 창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130    I. 지재권을 통한 대?중소기업 간 공동연구 활성화 지원 130      1. 지재권을 통한 공동연구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 130      2. 지재권을 통한 대?중소기업 간 공동연구 활성화 지원 실시방안  131       가. 개요  131       나. 시행방안  134    II. 지재권 전문 조사/분석기관 육성 139      1. 지재권 전문 조사/분석기관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 139      2. 지재권 전문 조사/분석기관 육성을 위한 도입 및 실시방안  139       가. 개요  140       나. 시행방안  141     III. 지재권 전문 인력의 분야별 기능전문화 147       1. 지재권 전문 인력의 분야별 기능전문화를 위한 기본방향 설정  147       2. 지재권 전문 인력의 분야별 기능전문화를 위한 도입 및 실시방안 149        가. 개요 150        나. 시행방안 150     IV. 연구개발 성과의 지식재산관리비 지원 개선  155       1. 지식재산관리비 지원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  155       2. 지식재산관리비 지원 개선방안 157        가. 개요 157        나. 시행방안 159 제2절 지식재산권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166     I.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무형적 결과에 대한 기업 등에의 귀속 166       1.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의 기업 등에 귀속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  166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무형적 결과에 대한 기업 등에의 귀속 실시방안  167         가. 개요  167         나. 시행방안  168     II. 기업의 지식재산 보고서 발행 기반 마련 176        1. 기업의 지식재산 보고서 발행 기반 마련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  176        2. 기업의 지식재산 보고서 발행 기반 마련을 위한 시행 방안  177         가. 개요  177         나. 시행방안  181     III. 특허정보를 기반으로 한 상품화 정보 지원  186        1. 특허정보를 기반으로 한 상품화 정보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  186        2. 특허정보를 기반으로 한 상품화 정보 지원을 위한 시행 방안  188         가. 개요  188         나. 시행방안  191 제5장 결론  199 참고문헌  201 부록  206   1. 일본 지적재산기본법  206   2. 일본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  215   3. 미국 Bayh-Dole Act 251   4. 미국 스티븐슨-와이들러 기술혁신법  267   5. 중국 주요 국가과학기술계획 주요 임무 및 특징 301   6. 지적재산 정보공개 지침 305   7. Patent Factor Index Report 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