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두들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특허청의 '공동연구개발 계약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연구' 보고서가 게시된것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지난해 말 충남대 정차호 교수님께서 연구하신 것이네요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주요 내용>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o 비용분산의 필요성 o 개발위험의 최소화 o 연구개발의 용이성과 결과의 극대화 o 공동연구개발의 활성화 o 공동연구개발 계약의 가이드라인 제시 o 공동연구개발에 따른 당사자간 분쟁의 최소화 o 각 계약 당사자간의 권리의 합리적 배분 2. 연구내용 o 공동연구개발에 대한 일반적 검토 o 공동연구개발 계약의 일반사항 검토 o 공동연구개발 계약의 지식재산에 관한 사항 검토 o 공동연구개발 계약에 대한 외국사례 검토 o 공동연구개발 계약의 가이드라인 제시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o 공동연구개발에 있어서 지식재산에 관한 쟁점사항 정리 o 공동연구개발 계약의 가이드라인 제시 o 공동연구개발 계약시의 문제점 해결 o 공동연구개발의 활성화에 기여 o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의 토대 마련 o 국가경쟁력의 강화 o 공동연구개발 계약의 안내서 역할 o 분쟁 시 쟁점판단의 지침서 역할 o 법 개정 및 법 제정 시 참고문헌 역할 o 지식재산권에 대한 교육서의 역할   <본문 내용> 제1장 공동연구계약 연구의 필요성........ 42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42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56 제2장 특허권 공유의 법률적 문제........58 제1절 공유의 개념 및 법적 성질........58 제2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공유의 법률적 문제........ 72 제3절 특허권 공유의 법률적 문제........ 77 제3장 기존 유형의 분석........ 100 제1절 Lambert 유형........100 제2절 일본 국립대학법인의 공동연구 가이드라인........114 제3절 최치호 허상무 기술계약 실무 가이드라인........125 제4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137 제5절 연구자료 분석 결과........142 제4장 공동연구계약 실사례 분석........147 제1절 권리의 귀속........148 제2절 지적재산권 관리........173 제3절 실시........ 178 제4절 투입요소의 적시........ 188 제5절 직무발명의 규정........ 190 제6절 연구비용부담........ 192 제7절 연구진행........ 195 제8절 정보교환........ 196 제9절 비밀유지........ 199 제10절 연구성과 확인 등을 위한 조치........ 203 제11절  연구성과의 발표........ 206 제12절 지분처분 금지 조항........ 208 제13절 제3자와 공동연구 제한........ 209 제14절 이용 및 개량발명 ........ 211 제15절 양도제한........ 214 제16절 부쟁조항........ 215 제17절 기타........  216 제18절  소결........ 217 제5장 공동연구개발 계약의 가이드라인........ 230 제1절 쟁점별 가이드라인........ 230 제2절 유형별 샘플제시........ 273 제6장 결어........ 287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