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산하기관에 퇴직 간부들의 낙하산 인사와 일감 몰아주기로 물의를 빚고 있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4급 이상 퇴직공무원의 재취업현황’을 분석한 결과 139명 가운데 16명이 산하기관에 재취업했다.

 

퇴직간부 9명 가운데 1명꼴로 한국지식재산전략원과 지식재산연구원, 발명진흥회, 특허정보원 등 특허관련 산하기관에 재취업이 집중됐다.

 

이들은 약속이나 한 듯 퇴직일 또는 2~3일이 지나 산하기관 원장, 본부장, 상근부회장 등 고위직으로 임명됐는데 퇴직 당시 직급에 따라 국장급은 산하기관 원장급, 과장급은 본부장급으로 일괄 임명됐다.

 

특히 한국지식재산전략원 같은 일부 산하기구는 원장이 되려면 반드시 특허청 출신이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퇴직공무원이 회전문 인사로 자리를 독식하고 있다.(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