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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명자 결정에 관한 논문

  • 작성자
    김국현
  • 작성일
    2005-10-12 11:34:05
  • 조회수
    1757
학교출원은 발명자가 교수 한사람이 아니고 프로젝트에 참여한 다른 교수 또는 대학원생 등이 공동발명자로 올라가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동발명인 경우 누가 발명자인지가 특허의 효력자체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기술이전이나 라이센스를 하여 직무발명 보상금 배분 문제가 불거지면 말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공동발명자 문제에 대한 법적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인데, 특허청 심사관을 거쳐 현재 충남대법대 교수로 계시는 정차호교수님과 특허청 이문욱 심사관이 쓰신 논문이 지적재산21 2005년 1월호에 실려 있어 참고자료로 올립니다. 영문자료 하드카피도 많이 있는데 혹시 필요하시면 말씀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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