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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고은영 등록일 2020-02-25
제목 2020 대학 기술이전 및 연구관리 법규집 구매 안내

 



 

제1장 지식재산 및 대학기술이전사업화 관련 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 과학기술기본법
  ①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②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부]
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
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특허청]
가. 발명진흥법
  ① 발명진흥법 시행령
나. 특허법
  ① 특허법 시행령
  ② 특허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가. 소득세법 제12조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2장 부처별 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다. 지식재산 기본법
  ①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②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나.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다.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라.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마.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바.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요령
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부]
가.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중소벤처기업부]
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②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나.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다.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보건복지부]
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록] 부처별 법규 조문 비교표

 


 

첨부1 도서구입신청서.xlsx
첨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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