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를 발췌해서 올립니다. 실용신안 선등록제가 없어지면 업무에 어떤 영향이 올지 기대됩니다.... ㅎㅎ - 기사 내용 - 기술평가를 받기 전 미리 임시로 기술 내용을 인정받았던 실용신안 "선등록제도"가 곧 폐지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지난달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허법.실용신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르면 내년 10월 시행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실용신안은 특허를 낼 만큼 큰 기술이 아니더라도 중소기업이나 개인이 발명한 작은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보통 기술평가를 거쳐 실용신안이 등록되려면 10개월여의 시간이 걸리는데 특허청은 임시 등록을 해주는 "선등록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는 기술에 대한 권리까지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등록 신청을 했다는 사실 관계만 증명해 주는 제도였다. 그러나 등록 절차가 간소하다 보니 작은 기술에도 이 제도를 남용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특허청 관계자는 "기술에 대한 권리가 있는 게 아닌데도 개인 발명자들이 먼저 등록한 기술에 대해 금전적 권리를 주장하는 등 부작용이 많아 선등록제도 자체를 폐지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