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Association of Unoversity Technology Transfer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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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사업화유망기술에 대한 회피설계 및 침해분석조사 수행기관 선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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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및 배경
ㅇ 목적:
(1) 교내 보유특허 대상 타기업 침해가능성 검토 및 소송시나리오 제시를 통한 기술이전 성과 창출
(2) 교내 창업기업 대상 자유실시여부(Freedom-To-Operate) 분석 지원을 통한 사업화 불안 요소 제거
ㅇ 추진배경:
-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사업전략을 수립하는 경우, 기술개발과 제품홍보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창업아이템 혹은 특허기술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더욱 중요
- 미국 내 스타트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기업은 새로운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기에 앞서 자유실시여부 혹은 특허침해분석(Freedom-To-Operate, FTO) 조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
- 기술이전 혹은 위탁연구과제계약서 상 침해보증에 대한 이슈가 항상 존재하고 있는바, 교내 우수 보유자산에 한해서라도 사업화 단계 이전에 침해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여 침해보증 문제에서 벗어날 필요성 대두
(참고 1) 연구위탁계약서 상 침해보증 조항의 예시 (OO화학) 제 13.2 조: ‘계약상대방’은 ‘OO화학’에게 제공하는 ‘결과물’ 및 ‘연구개발보고서’ 등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며,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침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결과물’ 및 ‘연구개발보고서’ 등을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만약, 제3자의 권리 침해로 인하여 ‘OO화학’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방’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본 계약의 연구개발비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
- 최근 교원창업/실험실창업/자회사 창업 등을 활용한 교내 창업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향후 이러한 교내 창업 기업들이 실시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특허침해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수행기관 선정
ㅇ 선정방식: 제안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고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서류평가 진행. 1차 서류평가 통과 기관을 대상으로 2차 발표평가 진행 후 최종 수행기관 선정
ㅇ 신청자격: 특허전문기관(특허사무소, 기술전문거래기관 등)으로 하기 조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기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의거 지정된 기술거래 기관 및 제35조에 의거 지정된 기술평가 기관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2조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 ⌜변리사법⌟제6조 2항에 의한 사무소 또는 제6조 3항에 의한 법인
ㅇ 사업수행기간: 2021년 8월 11일 ~ 9월 13일
ㅇ 상세일정(안):
- 제안서 등 서류제출기한: 2021년 7월 28일(수) 자정
- 1차 서류평가 결과 통보일: 2021년 8월 3일(화) 17시 (개별 메일 통보 예정)
- 2차 발표평가: 동영상 제출로 대체 (코로나19 상황 고려)
- 주요일정:
| 교내 홍보 및 지원 대상 모집 (7월 6일 ~ 7월 16일) | ▶ | 최종 지원 대상 확정 | ▶ | 수행기관 모집 및 1차 서류평가 (모집기간: 7월 21일~28일 1차 서류평가결과 통보: 8월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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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발표평가 (8월 10일) (코로나로 인해 동영상으로 제출) | ▶ | 최종 선정통보 및 사업수행 (8월 11일~9월 13일) | ▶ | 최종 보고회 (10월 14일) |
*추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과업 수행내용
ㅇ 주요내용: 교내 연구자들로부터 2가지 트랙으로 구분하여 신청 접수 완료된 상황으로 하기 10가지 신청분야 중 1가지를 선정하여 제안서 작성. (중복하여 여러 분야에 지원가능하나, 이 경우 제안서 별도로 제출 必)
- 지원분야:
연번 | 지원구분 | 기술분야 | 세부 기술분야 | 분석요청 내역 | 수행예산 (부가세 포함) |
1 | Track 1 | 환경/화공 | 수처리장치 | 역삼투를 이용한 수처리 장치 기술에 대한 기업 침해여부 확인 및 FTO분석 | 천만원 |
2 | Track 1 | 화학 | 합성신약 제조법 | 루카파립의 신규 합성법에 대한 회피설계 | 천만원 |
3 | Track 2 | 바이오/장치 | 세포내물질전달 기술 | 세포내물질전달 기술에 대한 회피설계 | 천만원 |
4 | Track 1 | 화학/장치 |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장치 기술 | 액체크로마토그래피(LC) 기술에 대한 기업침해분석 | 천만원 |
5 | Track 1 | 자동차 | 자동차 자동조향장치 | 자동차 견인트레일러 조향 컨트롤 기술의 기업 침해여부 확인 및 FTO분석 | 천만원 |
6 | Track 2 | 디지털헬스케어 | 종합검진데이터 처리 기술 | 국가검진 및 종합검진 결과의 데이터화 관련 앱 기술에 대한 자유실시여부 분석 | 천만원 |
7 | Track 2 | 의약 | 근감소증 치료제 | 개발 중인 근감소증 치료제 신약의 자유실시여부 분석 | 천만원 |
8 | Track 2 | 바이오 | 다기능성 단백질 치료제 기술 | 개발 중인 다기능성 단백질 치료제 기술의 자유실시여부 분석 | 천만원 |
9 | Track 2 | 디지털헬스케어 | 딥러닝 기반 뇌질환 진단 기술 | 뇌 영상 딥러닝 기반 알츠하이머 조기진단 및 예측 기술에 대한 자유실시여부 분석 | 천만원 |
10 | Track 1 | 의료장치 | 액체생검 기술 | 전기측정 혈소판 검사기술에 대한 기업 침해여부 확인 및 FTO분석 | 천만원 |
ㅇ 트랙별 수행 내용:
Track 1: 교내 연구자 대상 특허기반 침해가능성 분석 지원
-> 교내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보유특허의 타기업 침해가능성에 대한 심증 등이 있는지를 교내 홍보를 통해 모집하고, 지원한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타기업의 침해가능성 여부에 대한 사전 분석을 지원
-> 침해가능성 사전 분석을 통해 타기업의 침해품 구성과 청구항을 상세비교분석 하고, 이를 통해 침해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송 시나리오 및 소송대비 수익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소송진행여부 결정하여 수익화 추진
Track 2: 교내 창업기업/예비창업기업 대상 자유실시여부/회피설계 분석 지원
-> 기창업 기업(교원창업, 실험실창업, 자회사 등) 또는 창업준비기업 대상 사업화 아이템 현황 점검 및 기업 미팅 진행을 통해, 현재 분쟁이슈(부정경쟁방지법, 특허법, 상법 등에 따른 침해금지청구, 소명요청 등)가 발생하였거나, 시장구조상 향후 발생가능성이 높은 사업아이템을 보유한 창업(예정)기업 선정하고 자유실시여부에 대한 분석 지원
□ 제출서류 및 방법
ㅇ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 1부 (한글 또는 워드 파일 제출)
- 유사 사업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 사본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 제출방법:
- 이메일 접수 (방문접수 불가)
- 제출처: yhko@korea.ac.kr (담당자: 고용호 변리사)
□ 평가기준 및 배점
평가항목 | 세부내용 | 배점 | |
정량 평가 (30) | 수행기관역량 |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 (관련 자격증의 적합성 등) | 15 |
유사용역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유사분야 용역 수행 실적 및 침해소송 수행 실적 | 15 | |
정성 평가 (70) | 추진전략의 우수성 | 업무수행을 위한 효과적인 조직 및 인력구성 | 10 |
사업의 취지 및 목적 등 사업 전반적인 이해정도 | 20 | ||
추진계획 및 전략의 우수성 | 15 | ||
무효/회피설계의 적절성 | 15 | ||
사업관리 및 기타 | 사업수행 추진 및 보고 계획 | 5 | |
기타(제공 서비스)의 독창성 | 5 | ||
합 계 | 100 |
□ 문의처
ㅇ 담당자 및 문의처:
구 분 | 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이메일 |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 기술사업화센터 | 고용호 | 02-3290-5842 | yhko@korea.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