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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사업화유망기술에 대한 회피설계 및 침해분석조사 수행기관 선정 공고

  • 작성자
    고용호
  • 작성일
    2021-07-21 20:47:18
  • 조회수
    2834
  • 일정
    2021-07-21 ~ 2021-07-28

 

 

고려대학교 사업화유망기술에 대한 회피설계 및 침해분석조사 수행기관 선정 공고

 

 

 

목적 및 배경

ㅇ 목적:

(1) 교내 보유특허 대상 타기업 침해가능성 검토 및 소송시나리오 제시를 통한 기술이전 성과 창출

(2) 교내 창업기업 대상 자유실시여부(Freedom-To-Operate) 분석 지원을 통한 사업화 불안 요소 제거

 

ㅇ 추진배경:

-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사업전략을 수립하는 경우, 기술개발과 제품홍보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창업아이템 혹은 특허기술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더욱 중요

- 미국 내 스타트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기업은 새로운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기에 앞서 자유실시여부 혹은 특허침해분석(Freedom-To-Operate, FTO) 조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

- 기술이전 혹은 위탁연구과제계약서 상 침해보증에 대한 이슈가 항상 존재하고 있는바, 교내 우수 보유자산에 한해서라도 사업화 단계 이전에 침해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여 침해보증 문제에서 벗어날 필요성 대두

(참고 1) 연구위탁계약서 상 침해보증 조항의 예시 (OO화학)

13.2 : 계약상대방‘OO화학에게 제공하는 결과물연구개발보고서등이 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며, 3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침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결과물연구개발보고서등을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만약, 3자의 권리 침해로 인하여 ‘OO화학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방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본 계약의 연구개발비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 최근 교원창업/실험실창업/자회사 창업 등을 활용한 교내 창업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향후 이러한 교내 창업 기업들이 실시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특허침해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수행기관 선정

ㅇ 선정방식: 제안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고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서류평가 진행. 1차 서류평가 통과 기관을 대상으로 2차 발표평가 진행 후 최종 수행기관 선정

ㅇ 신청자격: 특허전문기관(특허사무소, 기술전문거래기관 등)으로 하기 조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기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10조에 의거 지정된 기술거래 기관 및 제35조에 의거 지정된 기술평가 기관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2조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 변리사법62항에 의한 사무소 또는 제63항에 의한 법인

ㅇ 사업수행기간: 2021811~ 913

ㅇ 상세일정():

- 제안서 등 서류제출기한: 2021728() 자정

- 1차 서류평가 결과 통보일: 202183() 17(개별 메일 통보 예정)

- 2차 발표평가: 동영상 제출로 대체 (코로나19 상황 고려)

- 주요일정:

 

교내 홍보 및 지원 대상 모집

(76~ 716)

최종 지원 대상 확정

수행기관 모집 및 1서류평가

(모집기간: 721~28

1차 서류평가결과 통보: 83)

 

 

 

 

 

 

2차 발표평가

(810)

(코로나로 인해 동영상으로 제출)

최종 선정통보 및 사업수행

(811~913)

최종 보고회

(1014)

*추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과업 수행내용

ㅇ 주요내용: 교내 연구자들로부터 2가지 트랙으로 구분하여 신청 접수 완료된 상황으로 하기 10가지 신청분야 중 1가지를 선정하여 제안서 작성. (중복하여 여러 분야에 지원가능하나, 이 경우 제안서 별도로 제출 )

- 지원분야:

연번

지원구분

기술분야

세부

기술분야

분석요청 내역

수행예산

(부가세 포함)

1

Track 1

환경/화공

수처리장치

역삼투를 이용한 수처리 장치 기술에 대한 기업 침해여부 확인 및 FTO분석

천만원

2

Track 1

화학

합성신약 제조법

루카파립의 신규 합성법에 대한 회피설계

천만원

3

Track 2

바이오/장치

세포내물질전달 기술

세포내물질전달 기술에 대한 회피설계

천만원

4

Track 1

화학/장치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장치 기술

액체크로마토그래피(LC) 기술에 대한 기업침해분석

천만원

5

Track 1

자동차

자동차 자동조향장치

자동차 견인트레일러 조향 컨트롤 기술의 기업 침해여부 확인 및 FTO분석

천만원

6

Track 2

디지털헬스케어

종합검진데이터 처리 기술

국가검진 및 종합검진 결과의 데이터화 관련 앱 기술에 대한 자유실시여부 분석

천만원

7

Track 2

의약

근감소증 치료제

개발 중인 근감소증 치료제 신약의 자유실시여부 분석

천만원

8

Track 2

바이오

다기능성 단백질 치료제 기술

개발 중인 다기능성 단백질 치료제 기술의 자유실시여부 분석

천만원

9

Track 2

디지털헬스케어

딥러닝 기반 뇌질환 진단 기술

뇌 영상 딥러닝 기반 알츠하이머 조기진단 및 예측 기술에 대한 자유실시여부 분석

천만원

10

Track 1

의료장치

액체생검 기술

전기측정 혈소판 검사기술에 대한 기업 침해여부 확인 및 FTO분석

천만원

 

ㅇ 트랙별 수행 내용:

Track 1: 교내 연구자 대상 특허기반 침해가능성 분석 지원

-> 교내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보유특허의 타기업 침해가능성에 대한 심증 등이 있는지를 교내 홍보를 통해 모집하고, 지원한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타기업의 침해가능성 여부에 대한 사전 분석을 지원

-> 침해가능성 사전 분석을 통해 타기업의 침해품 구성과 청구항을 상세비교분석 하고, 이를 통해 침해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송 시나리오 및 소송대비 수익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소송진행여부 결정하여 수익화 추진

Track 2: 교내 창업기업/예비창업기업 대상 자유실시여부/회피설계 분석 지원

-> 기창업 기업(교원창업, 실험실창업, 자회사 등) 또는 창업준비기업 대상 사업화 아이템 현황 점검 및 기업 미팅 진행을 통해, 현재 분쟁이슈(부정경쟁방지법, 특허법, 상법 등에 따른 침해금지청구, 소명요청 등)가 발생하였거나, 시장구조상 향후 발생가능성이 높은 사업아이템을 보유한 창업(예정)기업 선정하고 자유실시여부에 대한 분석 지원

제출서류 및 방법

ㅇ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 1(한글 또는 워드 파일 제출)

- 유사 사업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 사본 각 1

- 사업자등록증 사본 1

ㅇ 제출방법:

- 이메일 접수 (방문접수 불가)

- 제출처: yhko@korea.ac.kr (담당자: 고용호 변리사)

 

평가기준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정량

평가

(30)

수행기관역량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

(관련 자격증의 적합성 등)

15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유사분야 용역 수행 실적 및 침해소송 수행 실적

15

정성

평가

(70)

추진전략의 우수성

업무수행을 위한 효과적인 조직 및 인력구성

10

사업의 취지 및 목적 등 사업 전반적인 이해정도

20

추진계획 및 전략의 우수성

15

무효/회피설계의 적절성

15

사업관리 및 기타

사업수행 추진 및 보고 계획

5

기타(제공 서비스)의 독창성

5

합 계

100


문의처

ㅇ 담당자 및 문의처:

구 분

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센터

고용호

02-3290-5842

yhko@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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