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창업교원의 단독발명 : 산단 단독 소유, 정당한 대가에 대한 합의 후 전용실시 부여
2. 창업교원 & 종업원 공동 발명 : 산단 & 창업기업 공동소유
3. 종업원 단독발명 : 창업기업 단독소유
다만, 국가 & 지자체의 연구개발 경비를 지원받았다면... 계약에 따라....진행..

손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2.,3.의 답변에 대해서는 손국장님과 의견이 같습니다.

그러나 1.의 답변에 대해서,
창업교원의 발명은 대학 및 창업기업 양자에 대하여 직무발명관계가 성립할 것인데, 대학만이 그 발명을 단독으로 소유해야할 근거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 7에서 "~불구하고 전용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 ~ 정당한 대가에 대한 상호 합의를 거쳐 우선적으로 전용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공유지분 중 대학의 지분에 대한 권한행사 방법을 명시한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사견이기는 하나, 위 해석에 따라 1.의 경우에도 산단 & 창업기업 공동소유가 될 것 같습니다.
위 해석에 오류가 있거나, 다른 법규에 의한 해석이라면 한수 가르켜 주세요 ^^(

규정에서 권리 소유 시점이 교원창업을 위한 휴/겸직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 있고, 휴/겸직 중의 발명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1항만을 토대로 해석하자면, 대학의 단독 소유가 맞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주세요. ^^

김석수 선생님 말씀대로, 공동소유를 주장할 수도 있겠네요...
결국, 교원의 소속을 어디로 볼 것인가가 쟁점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급여 지급처가 아닐까요? 휴직이라면 몰라도 겸직이라면 대학에서 급여의 100%를 다 지급하고 있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 교원창업을 허가(휴겸직 허가)할 때 대학과 맺은 계약서 또는 대학 규정에서 어떻게 정해놓느냐도 중요한 근거가 될 듯 합니다. 만약 양쪽 소속이라고 해서 양쪽 공동소유로 가게 된다면 아래 부분은 필요없는 소리가 되겠지요.
아마도, 창업교원들이 자기 특허를 자기가 못 쓰는 경우도 있다고 요구해서 중기청이 개정안을 만든 듯 합니다.
-----------------------------------------------------------------------
다만, 휴직·겸직 이후 완성한 직무발명에 대하여는 해당 교육공무원 또는 연구원이 희망할 경우 정당한 대가에 대한 상호 합의를 거쳐 우선적으로 전용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역시, "명불허전"입니다. 이전까지는 위의 경우에 산단소유라고 주장을 했으나, 그 논리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용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우선적으로 전용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한다."라는 문구의 의미로부터 산단 소유임이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판단에 이견이 있어 올려드립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7은 "직무발명"임을 전제로 휴,겸직 중의 창업교원 또는 연구원과 소속대학 또는 연구소 간의 해당 기술에 대한 이용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위 규정이 직무발명 여부, 즉 발명의 소유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어느 의견이 옳은지에 대한 판단은 각자의 몫으로 돌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