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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에 대한 공지예외 주장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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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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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2-11-23 15: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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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618
안녕하십니까.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사업부 김도수입니다.
특허출원 및 심사와 관련하여 카우터머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1. 학위논문과 관련한 특허출원에 있어,
- 요즘 개별 대학의 학위논문은 d-collection 이라는 사이트를 통하여 제출하여 인터넷에서
공중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이유로 학위논문과 관련한 특허출원 시 특허청 심사관에 의하여 인용문헌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학위논문을 제출 후 상기 사이트에 공개되는 기간은 최종 저자가 학위를 취득한 때로 제출일자로
부터 최소 1~2개월 이후이나, 특허청 심사관은 학위논문에 기제된 제출일을 기준으로 신규성 거절결정을
통지하는 등의 심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2. 위의 심사관 의견을 피하기 위하여 저희 대학의 경우에는 학위논문과 관련된 특허출원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위논문을 제출할 때 공개조건을 달라 특허 출원일 이후 사이트에 원문이 공개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심사과정에서 학위논문이 인용문헌으로 신규성 거절이 나올 경우 총장명의의 대응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음
3. 이번에 특허청 심사관이 조건에 따른 공개일자를 인정하지 않고 학위논문을 제출한 일자를 공개일자로 간주하여
거절결정하였습니다. 심사관과는 상기 내용으로 면담하였으나. 심사관은 법률적 효력이 있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불복심판을 하라고 하내요.
혹시 다른 대학에서는 학위논문이 d-collection 에 서비스 되어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없었는 지, 있었으면 어떻게 대응하셨는 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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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영욱 2012-11-27 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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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효력이 있는 자료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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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환 2012-11-28 09: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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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ollection은 유통을 위한 네트워크 혹은 DB이므로, d-collection에 자료 업로드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공개행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d-collection에 자료가 접수된 것만으로는 공개로 볼 수 없다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때 업로드 당사자가 단순히 요청을 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한 요청에 의해 d-collection에 비밀의무가 강제된다고 볼 수 있는 자료.
예를 들면, 1) 자료 공개 유예 요청 시 그에 따라 비밀로 유지하기로 한다는 대학과 d-collection 간의 계약서, 2) 대학의 비밀유지 요청이 있는 경우에 관한 d-collection의 업무처리 규정 등이 될 것 같습니다.
출원 전 d-collection에 자료를 업로드 하는 것은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하지 않아야 하는 행위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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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서경 2012-11-29 09: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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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도서관에서 학위논문을 관리하는 프로세스는 전자파일을 온라인으로 열람가능하게 한 후(공개제한,비밀유지신청한 것 이외의 모든 학위논문이 동일자에 일괄 열람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고된 학위논문을 열람가능하도록 도서관 내에 추후 배치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최초 공개일은 전자파일이 온라인으로 열람가능한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서관 전자정보팀(?)에 연락하셔서, 해당 학위 논문의 온라인 서비스 이관일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을 캡쳐하거나 확인서를 받으셔서 제출하시면 되는데, 몇개의 사례를 확인해 본 결과 연도에 따라 온라인 공개일이 학위논문제출일보다 앞설 수도 있어서 (만일 2012년 2월이라면, 1월 중순일 가능성도 있고 ㅠㅠ 3월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도서관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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