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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문계약의 기술료 부분

  • 작성자
    홍수연
  • 작성일
    2010-08-20 09:31:07
  • 조회수
    2878
안녕하세요?
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 홍수연입니다.

요즘은 자주 카우텀 게시판을 이용하게 되는것 같습니다. ^^
항상 친절히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학교가 00회사2001년 기술자문계약을 맺은 건이 있습니다.
이 기술자문계약을 통해 특허 2건이 발생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기술료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2001년이다보니, 계약서 상의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어 그쪽 회사에서 기술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여 의견을 여쭤보고자 문의드립니다.



전반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에 관한 내용>

1. 계약주체에 관한 부분
본 기술자문 계약은 2001년 09월 01일 현재
00회사A교수(세종대학교, 00과 교수) 사이에 이루어졌다.

2. 특허
기술자문 기간동안 기술자문에 의해 제안된 아이디어의 특허 출원시 00회사 및 기술자문과의 공동발명으로 하며, 특허의 소유권은
00회사에 귀속되고 등록 이후 발생하는 보상에 대해서는 00회사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회사측 의견>

1) 그 당시에는 산학협력단도 발생하기 이전이였기 때문에 산학협력단에서 기술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부당하다.

2) 계약당시 대학과의 계약이 아닌 교수와의 계약(물론, 계약서 상에는 저희 대학 직인이 찍혀있지만 계약주체는 교수님임)이며

3) 특허에 대한 보상부분에 있어서는 그 당시 00회사에서 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급이 불가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이 없음에도 이러한 문구가 들어가 있어 그것을 문제제기 했더니 그러면 그 당시 협약을 맺을 때 왜 의견제시를 하지 않았냐고 반문하시더군요..) ㅠ


이러한 상황이면 저희 산단에서 기술료를 받을 수 없게되는 것인지,
다른 해결방안은 없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 손영욱 2010-08-20 10:11:08
    방금 전화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산단 발생전의 계약이라 여러가지로 대학측이 미비한 점이 있지만...
    그동안 협력해왔던 기업의 행태치고는 좀 얄팍하네요...
    좋은 합의점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을 경우, 단호한 법적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투 바랍니다.
  • 홍수연 2010-08-20 16:03:05
    방금 회의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예상대로 긴 논의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님께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안내해드렸더니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네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김형윤 2010-08-24 03:22:55
    기술료가 발생하셨다고 하셨는데, 해당 특허 2건이 00회사의 매출에 기여했거나, 특허로 로열티 수익이 발생한 건가요? 보상 관련하여 회사에서 정한 규정이 없으면, 특허법이나 관련 법규의 보상 규정을 따르는 것이 맞지않나 생각되네요. 또한, 기술 자문계약 당시 A교수께서 받은 금액도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홍수연 2010-08-24 10:18:05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허법이나 관련 법규에도 별도의 보상규정이 정해져 있다고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를 주실수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 김형윤 2010-08-25 01:17:35
    계약은 당사자간의 문제입니다만, 계약 내용(예를 들면, 발명자 보상에 관한 회사 내규가 없다는 것)이 관련 법규와 conflict가 있으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규에는 기술의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2001년까지 소급해서 적용이 되는지는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보니, 특허법 40조 2항에 직무발명 보상금액 관련하여 명시하고 있지만, 직무발명(종업원이 아니므로)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 홍수연 2010-08-25 10:06:41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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