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기술이 있어서, 홍보를 하다가 기업도 관심을 보이는데,,

문제가 있어 질문드립니다.^^

<질문>

이런 협약을 통한 과제 산출물 특허의 경우 기술실시계약을 해도 문제가 없을지?

타대학에 혹시 유사한 사례들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배경: (구)산업자원부과제 중 2년과제로 2007년 시작한 과제입니다.

지식재산권의 소유는 주관기관소유(단국대)
기술료납부의무없음

조항 중
- (실시계약의 체결)......사업협약서에 정액기술료를 징수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 (지식재산권 및 유형적 발생품의 귀속)...(을)이 소유중인 지식재산권 또는 유형적 발생품 등에 대하여 공개활용, 기술이전 등 기술개발사업성과의 폭넓은 활용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야 하며, 특정한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로 되어있는데, 과제를 준 기관에 물어보니, 담당 주임이
특정한 자라 함은 특정한 사람이 아닌 기업과 하면 상관없다는 ㅡㅡ;; 어이없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그럼 2차 협약서 이를 명확히 하면 안되는지를 물어보니 딱 잘라 그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