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시간에 임박하여 결재를 받느라 질문을 마저 쓰지 못하였네요 ^^;;

더 있습니다..

+ 해당 건은 2002년에 용역 계약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산학협력단이 생긴 초창기에 발생한 용역계약과 특허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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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두 기관(학교A와 xx센터B)의 공동명의 특허에 대해서

과거 제 3자(사업체C)에게 실시권을 주기위해 기술이전 계약서를 작성하다가

계약이 흐지부지된 적이 있습니다.


2년가량 기간이 지난 현재.

상기 사업체C의 사업화에 대하여 교수님의 항의에 의해서 알게되었습니다.

'해당 특허로 연간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데, 왜 보상금을 안주냐고!!' 라며 외치신.. 교수님..


상기 건에 대해서 묻기 위해 해당 센터에 전화를 해서 담당자를 찾았으나

돌고.. 또 돌고.. 담당자 찾기 참 힘든 공무원입니다.

아무튼.. 계장님에게 '당신이 담당자인 것 같으니까 돌리지말고 들으세요' 라고 한다음..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더니.. 한참만에 담당자를 찾아서 오늘 해당 담당자가 하는 말이..


'공동권리 특허를 우리 센터B에서 사업체C에게 공동권리자의 의견을 구하지않고 기술이전을
하면 안되는 규정을 찾아서 보내라'고 하는데요.


분명 공동권리 특허를 제 3자에게 전용실시를 줄 경우, 상대 권리자의 동의를 구해야하고..
상대 권리자가 실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기관일 경우, 기술이전 계약서에 함께 날인하고..
기술료를 1/n 으로 나누어 수령하는 것으로.

머리속에는 정리가 되어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법이나 규정이 어디에 나와있는지요?...

----------------------- 상기 질문이 1... -------------------------- 특허법 99조 4항


사업체C에서 xx센터B로 부터 기술이전을 받아서 사업화를 하여 기술료 납부하고 있고,

xx센터B에서 해당내용을 시인했습니다.

그럼.. 기 납부된 기술료를 특허 지분률만큼 받아오는 것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법이나 규정에 의거한 건지요?..


---------------------- 상기 질문이 2... ----------------------------- 특허법 128조(??)


교수님이 xx센터B로부터  용역을 받아 '장류 - 고추장,된장,간장,막장'에 대하여 연구를

하시면서 xx된장에 대해서는 공동권리가 되어있는데, xx고추장에 대해서는

xx센터B 단독명의로 출원,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해당 특허를 공동권리로 지분을 인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연구과제가 아니라 용역입니다.

혹시, 일부 지분인수가 가능하다면 어떤 법이나 규정에 근거한 것인지요?..

----------------------- 상기 질문이 3... --------------------------------


해당 상황과 비슷한 상황(질문 2,3)이 다른 건에도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