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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특허의 과세가 명시된 서류

  • 작성자
    김지혜(아주)
  • 작성일
    2007-09-03 20:03:10
  • 조회수
    2991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김지혜입니다. 오늘따라 갑자기 열렬 카우터머가 되는군요.. ^^; 다름 아니라.. 저희 학교가 다음주부터 중요한 감사에 들어갑니다.. 저희쪽은 감사대상에 특별히 명시되진 않았으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결정이 난 것은 알고 있으나.. 감사를 받을 대상은 그 이전에 지급한 보상금에 대한 것이라서요.. 출원특허는 과세, 등록 특허는 비과세라는 부분이 명시되었던 예규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 서류를 어디서 찾아야 할 지.. 아시는 분 있으시면... 리플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민재욱(원광) 2007-09-04 10:07:32
    소득세법 12조 5호 기타소득중 다음 각목의1에 해당하는 소득
    가....나...다....라. 종업원의 직무와 관련된 우수발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대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여기서 직무와 관련된 우수 발명은 소득세법 18조 10항에 명시되어 있는거와같이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 발명을 말합니다.

    발명진흥법 8조(직무발명) 1항에 ①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일부개정 2007년 8월3일 개정된거에는 10조에 명시되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답변은 이정도 입니다. 업무를 진행하시는뎅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2007대학 기술이전 및 연구관리 법규집에도 나와 있습니다.. 아마 법규집에서 찾아보시는게 편하실것 같습니다..^^
    저보다 더 많은 지식과 해석을 해주실 분들이 밑에 글을 더 달아 주실 겁니다.^^
  • 여동석(仁川) 2007-09-04 10:07:42
    고생이 많으시네요. 자료 올립니다. 업무에 참고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특허관련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다음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므로 특허권자에게 기술료(특허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의 권리를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하여야 하나,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제20조의2제1항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소득세법 제20조의 2 (일시재산소득), ①일시재산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행한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 이용권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②일시재산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일시재산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합니다≫
  • 정인용(호남) 2007-09-04 11:29:13
  • 손영욱 2007-09-04 12:04:14
    멋진...뉴 카우터머들...
  • 김지혜(아주) 2007-09-05 12:39:12
    제가 어제 일이 있어서 못 들어왔는데...
    그 동안 이렇게 열심히 답변들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감사에 유용한 자료로 쓰고..
    나중에 감사 결과도 올려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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