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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변경에 관한 비용

  • 작성자
    김민성(창원)
  • 작성일
    2007-07-30 10:39:16
  • 조회수
    3195
안녕하세요 창원대학교 김민성입니다. 어제 저녁 마산 창원에는 소나기가 내려 간만에 시원한 밤을 지냈습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출근하느라 힘드셨겠네요 ㅋㅋ 다름아니고  특허 명의 변경에 관한 비용에 대해서 물어보려 합니다. 한특허에 권리자가 A(회사명의) B(사람명의) C(사람명의)              A=연구에 참가한 회사              B=연구에 참가한 회사의 연구인력              C=창원대학교 교직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환경부로부터 권리자 C를 직무발명에 의해서 학교 명의로 전환하라는 공문을 받았읍니다. 그래서 A와 B의 동의를 구하려는데 A의 회사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때 A사의 명의가 변경된것이 기록된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해서 명의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에 관한 문제인데 한특허에 대한 권리자의 명의를 변경해야하니 비용은 A사에서 비용을 책임져야한다고 저는 주장하고 회사측에서는 굳이 바꿀이유가 없는데 C(창원대학교 교직원명의)의 명의변경 때문에 바꾸는 것이니 창원대학교에서 비용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건 어떤게 맞는 것일까요???? 비용은 누가 부담을해야 하죠>???
  • 정인용(호남) 2007-07-30 14:36:09
    제 생각엔 C교직원에 대한 지분만 학교로 명의이전 하는것이라면 창원대학교에서 부담하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 민재욱(원광) 2007-07-31 10:41:17
    제 생각도 같습니다. 창원대의 교직원만의 명의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학교에서 비용을 지불 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연차료 납부시에 지분에 따라 분배하여 납부하는것에 대하여 논의를 해야 겠구요.
  • 손영욱 2007-07-31 11:27:50
    질문의 요지는 그게 아닌듯....
    교직원의 명의 변경 비용이야 당연히 대학이 부담하는 것이 맞는데...
    회사 이름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정리를 해놓지 않아서....생긴 문제인 듯...
    공동 출원인으로서의 권리가 있듯이 의무도 있지 않을까요?
    자신의 이름이 바뀐 것이라면...당연히 호적과 주민등본 정리를 해야 하듯이...
    특허의 공동 출원인으로서 사명이 바뀌었다면...당연히 명의를 수정해놨으야 하고...
    지금 대학에서는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되네요..
  • 주용환 2007-07-31 13:33:49
    역시 국장님이 깔끔하게 정리해주시네요^^
    전화상으로 말했지만
    저도 국장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싸워서 이기시길....ㅋㅋㅋ
  • 김민성(창원) 2007-07-31 14:36:42
    감사합니다.
  • 민재욱(원광) 2007-08-01 10:00:38
    역시~ㅡㅡ 으~
  • 임성수 2007-08-02 10:47:08
    다 아시다시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37조, 제99조)

    창원대학교의 경우에 교수 개인 명의 특허를 변경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
    타 공유자의 동의를 얻었다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공유는 독립적 색채가 강한 재산권이기에 민법상 공유물의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아닌 이상(민법 제266조) 공유자 각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 경우에 공유물의 관리비용으로는 보이지 않네요 ^^

    법인의 변경 사유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변경된 법인과 B의 동의를 얻은 경우라면(관련서류첨부) C의 명의를 변경하는데 드는 비용만을 창원대학교가 부담하면 된다고 봅니다.
  • 김민성(창원) 2007-08-08 16:38:52
    다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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