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Kautm 스케줄
2024.03

Korea Association of Unoversity Technology Transfer Management

기술가치실현, 대학과 기업이 함께합니다.

KAUTM Space

열린공간

Q&A

> 열린공간 > Q&A

소프트웨어 저작권 관련 문의

  • 작성자
    곽창순
  • 작성일
    2007-05-28 20:28:17
  • 조회수
    2850
기업체와 연구계약 체결하는데 있어서 산업재산권 뿐만 아니라 저작권과 관련된 사안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알고리즘 등의 저작권에 대해 업체가 소유권을 주장하는것은 산업재산권과 같은 방식으로 협상할 수 있지만, 제3의 변수로 발명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에 대해서는 직무발명의 대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건에 대해 경험 있으신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희는 지적재산권관리에관한규정에도 교직원등의 저작권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적용하여, 거의 저작자 귀속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에 대해서도 저작자 귀속을 인정해 준 사례가 있답니다.

Comment

작성자 :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