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Arbitration) 가. 의의 분쟁(또는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중재계약)에 따라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자주법정제도로서 국가공권력을 발동하여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 됨. 나. 중재의 장점(소송과 대비) 1. 단심제 : 중재판정은 확정판결이 있어 법적으로 더 다툴 수 없음 2. 신속성 : 집중심리, 예비회의제도, 신속절차 3. 국제성 : 국경을 초월하여 강제집행이 보장됨(New York 협약) 4. 비공개 : 중재심리절차의 공개금지 5. 전문가 판단 : 법조계, 학게, 업계 인사가 학식․경험․경륜을 토대로 판정 6. 중재인 선정권 : 분쟁당사자가 직접 중재인 선정 7. 충분한 변론 보장 : 실체적 진실이 파악될 때까지 변론기회 보장 8. 저렵성 : 신속성․단심제 등으로 금전적․정신적 비용 절감 9. 민주적․비관료적 : 선서불요, 간편한 절차, 당사자 의견 존중, 우호적 분위기 다. 중재합의(중재계약) 중재합의가 있어야 중재 신청이 가능 1. 내용 중재합의에는 중재지, 중재기관, 준거법을 명시 하여야 함. 2. 효력 -직소금지 :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 할 수 없음(중재법 제9조) -최종해결 : 불복항소가 불가능함(중재법 제 35조) -국제적 효력 : New York 협약(한국포함 125개국 가입)에 따라 국내 판정이 국외 강제 집행이 절대 보장됨 3. 중재조항예(중재지, 중재기관, 준거법) “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이 계약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의견 차이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규칙 및 대한민국 법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중재인들에 의해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상방에 대해 구속력을 가진다) 기술이전 업무를 하기 전에 구매업무하면서 배운 내용입니다. 어설픈 답변이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첨부는 여기저기서 퍼온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