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에 의해 법인 등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중 등록되지 않은 특허는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예규에 대해 아래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학이 공동 행동하자는 얘기까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만.... 기우일지 모르나 점차 위협이 다가오는 것 같아 여러분들의 의견을 여쭙고자 글을 올립니다. 학교에서 비과세로 안내하고 처리하여 교수가 5월 종합소득신고에서 이를 누락시킬 경우, 만약 세무서가 파악하면 교수가 피해를 입게 됩니다. 또한 학교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경우에 학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기술이전 규모가 큰 건들이 간혹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언제까지 덮어두고 버틸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더구나 대학이 단체행동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산학협력단 연구비에 대한 부가세 문제와 같이 대학 특수상황과 결부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국세청 예규대로 처리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더구나 각 대학이 위치한 지역의 세무서가 이에 대한 해석을 내리게 될 것이고, 대학도 그 지역의 세무서와 해결해야 하는 관계로 단체행동이 더욱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올 하반기에 교수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내년부터 시행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초기에 이런 사실을 모르고 '학교를 통해 특허 기술이전하면 비과세다'라고 교수들한테 홍보해 놔서 상당한 반발이 있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몇몇 교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어차피 산업체에서 받는 연구비는 정산도 자유로우니까, 연구비로 받아서 비과세 처리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가 먼저 나가게 되면 다른 대학에 폐를 끼치게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를 피해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또한 고수님들의 고견도 듣고 싶구요. 우중충한 날씨에 우중충한 이야기 드려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