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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산학협력단 명의로 이전한 대학 사례조사

  • 작성자
    kyoung-a
  • 작성일
    2005-09-22 14:24:19
  • 조회수
    3043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특허담당자 이경아입니다. 현재 학교법인 명의의 특허를 산학협력단으로 이전한 대학이 있는지요? 명의이전시 지재권 양도에 대한 가치산정문제, 기술이전 수익발생시 산학협력단에서 납부해야할 세금 문제등 파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고자 사례조사 합니다.   이전한 대학이 있다면 리플달아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수 2005-09-23 13:42:29
    중앙대학교는 학교법인 명의의 특허를 산학협력단 명의로 2건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 할 당시 가치산정이나 여타 사항은 고려하지 않고, 이전했구요.
    산학협력단과 학교가 별도법인이긴 하나 산학협력단에서 수익이 많이 발생학 경우 교비로 전입할 수있으므로 사후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고민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명의변경이 들어가는 약간의 비용등이 있기에 현재 산학협력단이 양수받는 특허에 대하여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 개정이 되면 일괄적으로 양수양도를 할 예정이며, 그리고 양도이후에 산학협력단에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산학협력단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성근 2005-09-25 20:49:55
    저흰 진행하다가..현재 보류중입니다.
    법인에선 교육인적자원부에 문의하였으나...뚜렷한 답을 주질 않네요..
    타 법인이라..이사회를 거쳐야 하고 무형재산 등재해야 하고.세금등..기타 사항 땜시..그리고 법인에선. 산학단에.재산을 줄수없는..산학협력단관련 법을 이야기 하며...어렵네요.
    그래서..하는 말씀이 유지나 등록 비용관련 학교 기획처와 이야길 하라네요..
    현재 저희 학교엔 제가 대강의 비용을 산출해서..산학단에서..그 관련 비용을 충당할려고 하나...
    모두들 절 무지 싫어라 합니다..ㅋㅋㅋㅋ....
    암튼..일단 법인 명의는 그대로 두고 갈랍니다...딱히 필요한것도 없고...
  • 최지형 2005-09-26 09:25:15
    본교도 최근 9월18일자로 학교법인 명의의 출원특허를 등록시점 바로 직전에 산학협력단 명의로 1건 이전하고 등록절차 밞아서 등록했습니다. 법인사무국에서는 기타사항 전형 고려치 않고 이전에 동의했고, 또한 등록비 및 모든 차후의 비용 등은 교비지원 없이 산학협력단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아대의 경우는 복잡해졌네요. 제는 성근샘한테 물어보고 걍 처리해버렸는데.
    암튼 학교와 잘 상의하셔야겠네요.
  • 김명관 2005-09-26 17:32:51
    부경대학교는 개인발며에 대해서 12월까지 명의 이전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개인명의를 이전하려고 하니 총장명의도 눈에 걸리기에 그냥 컁 이전준비 해버렸습니다. 세금 문제 땜시 상의를 하자는 옆집의 선생님도 계셨는데요. 그냥 밀고 갔습니다. 문제가 많이 생기면 어떡하나? 고민되네요(추후에 문제 생기면 그때 로또 한번 사 볼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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