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제2황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주관연구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따라서 귀 대학이 주관연구기관이라면 당연히 교수님 개인 소유가 아니고 기관(대학)의 소유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수님 개인명의로 할 경우 본 규정의 위반으로 문제가 됩니다. 또한 그 결과물은 참여기업과 정당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해야 되며, 기술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상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각 부처별로 하위 연구개발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냐(과기부,산자부,정통부,보건부 등)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귀속주체와 기술료의 징수범위, 기술료감면 조건 등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