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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등 산학관련 과제 협약시 지재권에 대해서....

  • 작성자
    김성근
  • 작성일
    2005-07-09 18:14:12
  • 조회수
    2370
동아대학교 김성근입니다. 간만에...제주도에서..좀 쉴라는데..난데없이..전화통에 불났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번주 산학연 컨소시엄 협약제출 이었는데...산학연컨소시엄 센터장 및 산학단장님이 애타게 찾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컨소시엄과제 협약중 무형재산물(지식재산권)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대학이 컨소시엄을 하면서 중기청이 준 협약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을겁니다. 이번엔 저희 참여업체가 특허가 발생시 자기에게 달라고 합니다 아니면 공동으로 하자고요..... 아무리 이 사업이 기업체를 위한 사업이지만, 달랑 사업비의 25%를 내놓고 결과물을 다 가져가는 것은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은 공동명의를 하면 자기실시를 하지 않는한 의미가 없습니다. 컨소시엄의 경우 5년간 독점사용권을 주라고 하지만 이것도 특허권을 학교 단독으로 가지고 있을경우 해당이 되지, 공동명의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많은 정부관련 과제가 협약에 정부지분 만큼은 주관기관이 가진다고 하지만. 공동명의 부분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다른 학교의 경우 이런 산학연 관련 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많은 도움 바랍니다.
  • 박기호 2005-07-11 08:49:49
    저 또한 협약을 직접 체결하진 않았지만 모든 협약서를 보면 우선 사업비를 타려고 업체등에 유리한 조건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의 결과물이 진정 좋은 결과물이 나올런지 의심도 해봅니다...
    산학협력단 팀장과 저희 센터장님에게 이야기 했더니 .....
    ' 원래 그런거야 '.....
    특허를 위한 특허....... 그냥 대강 철저.....
    성근샘의 질문과는 별도인듯하네요... 그냥 저의 생각이었네요
  • 박성진 2005-07-13 10:47:43
    각 지역별로 대학 산학연 컨소시엄센터 부서장이나 담당자를 통해 중기청에 건의하게 하는건 어떨까요? 저희들은 옆에서 보조해주고!!!
    전국 대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한 힘들지 않을까요?
    박기호샘 말씀처럼 교수들이 대부분 저런 입장이라...저희도 센터 담당자와의 합의는 거의 묵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성근 2005-07-13 11:11:30
    요즘.이런저런..센터나 사업관련해서..지재권을 건드려 볼려는데..정말 한심합니다.
    이제..산학단 체제로 가면서..학교도 좀 벌어 먹고 살아야 할것 아닙니다.
    업체와 같이 Co-work도 중요하지만, 그 사후..학교에서 열씨미 서포팅해서.업체가 이윤남기면..업체가 학교며 사회에 도움을 주면 좋겠지만..대부분의 기업체는 자기들 밥 그릇 챙기기에 더 바쁜것 같네요..
    어제도 Bio 관련 미국의 산학체계에 대해서 나오면서..또 스탠포드 대학이 나오더군요..어마어마한 이윤을 남기며
    주변 기업체와의 서로 Win-Win을 형성해 나가더군요..
    계약서 하나하나에서부터 학교도 갑의 입장이 아닌 기업도 을의 입장이 아닌.....정말 상호 도움을 줄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아쉽고..또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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