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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허 간접비 어떻게들 잡고 있나요?

  • 작성자
    손팀장
  • 작성일
    2004-08-18 10:22:01
  • 조회수
    3140
다들 아시겠지만, 작년말부터 교수 연구비 책정할때 특허비를 간접비로 잡으면 대학에서 흡수해 5년간 관리해 주고 남은거는 유사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울학교도 몇몇 교수가 조금씩 잡기 시작하고 있고... 그렇게 특허비로 잡힌돈은 기술이전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답니다. 매년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대학의 특허비용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도 같은데.. 머리좋은(?) 교수들은 잡질 않죠...자기 연구비가 줄어드니..결국 머리 나쁜거지만.. 장기적으로 이공계열 프로젝트에는 일괄적으로 몇 %씩 잡게끔 강제하는 것이 좋을 듯한데.. 첨에는 반발도 예상되구요...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혹, 대학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나 정책이 진행된 상황있으면 리플바랍니다. 일전에 연세대에서 약간 언급이 된 것도 같은데... * 손팀장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4-08-19 14:34)
  • 고병기 2004-08-18 13:07:57
    이거 고민해 보았는데, 그리 쉬운이야기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울 학교같은 경우는 특허비를 전액 부담해 주고 있어, 간접비에서 특허비를 잡으나, 간접비 뗀돈에서 잡나 마찬가지라 한대 처럼 별 고민은 안하는데(무조건 외부지원금 연구비는 무조건 13% 공제)...
    특허비를 지원안하는 대학이나, 센터의 수익성 부분을 따로 학교에서 평가하는 경우는 문제가 있을걸로 생각합니다. 우리대학은 주머니 돈이 쌈지돈이라는 생각으로 별 거부반응이 없는 상태지만...

    (근데 울 학교 교수들중에도 간접비에서 특허비 잡지 말고, 모조리 학교 간접비로 편성해 달라고 해도,,,,무슨 이유에서인지 일부러 편성하시는 교수님들이 계심)


    근데 이게 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뭐냐면 연구과제는 학교로 계약해서 간접비는 학교통장에 있고, 특허는 협력단이름으로 올린경우 이놈의 회계가 원칙에 안맞아 버리는 문제도 있고 해서,
    원천적으로 협력단 땜시 골치아픈 경향이 생길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본 제도는 정부출연연 이나 국립대학에서 활용하고 사립대학은 특허비를 학교에서 지원해 주는게 최고 인데,,,,협력단으로 전출이 안되니 이 부문도 문제가 있어, 기술이전 많이 해서 특허비 버는 수밖에 없고,,,그래도 안되면 협력단 간접비 수익에서 터는게 최고입니다.

    일률적인 %로 공제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타 항목전용도 어려우니 학교본부에서 포괄적인 이익배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위 센터에서 처리할 부문이 아니라고 보여지고, 정부 단일연구과제뿐 아니라 국책연구센터들 그리고 특허비를 공제못하는 NRL등의 사업과도 포괄적으로 생각하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연구비중 관리간접비 비율이 25%정도로 상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정희 2004-08-19 10:07:28
    1. 특허비를 5년간 관리하는 제도는 지금현재 과기부 과제 밖에 없는 걸로 압니다.
    이제 교육부과제도 따라서 할 것 같지만...
    보건복지부, 정통부... 특히 보건복지부는 단년도 과제이므로 연구기간내 써야 합니다.
    약학,의학쪽에서 특허가 많이 나오는데,
    제도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부과제의 지침을 통일해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 특허비를 잡는다고 교수들의 연구비가 줄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간접비 안에 간접연구경비와 특허비를 포함하여 통상 13%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허비를 잡는다면 결국 간접연구경비가 줄어 학교가 손해(?)를 보는 것이지
    교수의 연구비가 줄지는 않습니다.

    3. 문제는 간접비의 %가 이제는 작다는 것입니다.
    13%도 작은데,
    특허에 대한 인식과 산학협력을 높이고자 하는 시점에서
    특허비까지 13%에서 나간다면...
    대학은 정녕 무엇을 먹고 산단 말입니까!!!
    다른 대학은 우째하는 가 몰라도,
    우리대학은 간접비 가지고 대응투자하는데...

    그리하여~~~
    3월 교육부에서 산학협력관련 과장급 회의때 간접비를 20%~30%대로 올려준다고
    말했는데, 꿩구워 먹은 소식이고...

    4. 우리대학은
    먼저 특허비 지원부터 너무 열악하여 말하기 곤란한데...
    연구비에서 안잡으면 개인돈이 나갈 확률이 높은 관계로
    교수님들께서 부지런히 특허비를 잡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기업하고 공동출원하려고 하시는 경향도 있구요.
    흠~~~ 이러면 저게 문제고, 저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군 ㅡㅡa
  • 고병기 2004-08-19 10:38:31
    부산대 박언니 글과 관련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적어봅니다.
    대학들 마다 국책연구센터가 유치되면, 어지간한 대학들은 간접비 쌓아 논거에서 매칭을 내보내는데 이런 방식에 의의를 제기합니다.

    물론 간접비의 목적외 사용은 아닐지언정, 수탁등 모든 연구과제에서 공제된 돈이 특정의 연구사업 유치를 위해 사용되는것이 학교의 정책적의지가 없이 단순히 유치하는데 사용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십개의 대학부설연구소를 만들어서 설립한 연구소지원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국책사업 유치사업에 상당한 매칭을 투자하는게 좋을수도 안좋을수도 있습니다.

    몇년전부터 대학에서 부설연구소 통폐합작업을 한번정도씩 했는데, 여전히 그수는 많고 부설연구소 지원은 미미한 수준에서, 연구소 하나를 유치하고 신설할때 앞날도 생각하는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 대학에서 특허비 몇억 부담하는게, 국책연구센터 유치와 비교해 보면 결코 어렵거나 부당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책사업하면 학생들 육성하는 인건비와 재산이 남는 직접비정도 계산하면 한 60-70정도 학교에 실질 이득이 돌아가는데,

    특허는 100%자산이고, 투자한 예산대비 얼마의 이익이 생길지는 미지수 이니,
    연구행정하는 사람 입장에서만 보더라도 특허비가 훨 수지맞는 자산임이 분명합니다.

    우리대학들도 외국대학처럼 수익의 30%를 부설연구소에 배정해서, 또 다른 원천기술 확보와 자산가치를 높일수 있도록, 기술획득 베이스를 정비하는게

    특허비 사용부문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 보여집니다.






  • 박정희 2004-08-19 13:25:49
    고샘 글 다 좋소.
    그러나
    ...................................
    고샘이 박언니라 카니......
    온몸이 거부반응을 나타내고 있소. ㅡㅡ;;
    앞으로 자제해 주시오.
  • 고병기 2004-08-19 13:46:35
    더러운 내발을 당신은
    꽃잎 받듯 받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흙자국을 남기지만
    당신 가슴에는 꽃이 피어납니다...

    나는 당신을 눈물과 번뇌로 지나가고,
    당신은 나를 사랑으로 건넙니다..

    당신을 만난후 나는 어려지는데,
    나를 만난 당신은 자꾸 늙어만 갑니다........... 이성선 시인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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