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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특허 출원시...?

  • 작성자
    박성진
  • 작성일
    2004-04-22 11:32:48
  • 조회수
    2629
각 대학에서는 교수님께서 해외로 특허출원을 원할 경우 대학 자체 기준이나 원칙이 있습니까?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맨날 부탁만 하네요....^^*
  • 이현영 2004-04-22 14:43:30
    영남대...


    1. 교수와 대학이 50%씩 부담

    2. 단, 대학에 전액 부담을 요구할 때에는, 외부에 발명에 대한 기술성 등 선행 조사 실시하고 출원
  • 이인희 2004-04-22 17:32:03
    KAIST는 정부지원사업 전에는 특허심의위원회에서 해외출원여부 및 출원국가 선정 심사를 하였습니다.
    발명자에게 설문조사를 통하여 다시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평가표를 활용하였으나...
    최근 정부지원사업을 활용하면서 자체지원을 중단하였습니다.

    정부지원사업 평가에서 선정된 경우에만 해외출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평가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정부지원사업 평가에서 탈락한 건을 해외출원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액 발명자 부담(연구비)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도할때는 많은 불평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정착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정부지원사업이 중단되면 그때는 연구비에 계상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자체지원은 최소한으로 지원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손팀장 2004-04-22 19:50:46
    한양대는 현재 규정상 국내와 국제가 모두 지원 가능하고
    지원할 경우 대학에서 100% 경비를 지원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지원여부에 대해서는 당연히 특허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끔 되어 있구요....그런데 그 심사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무척 어려운 관계로...

    국내특허는 거의 무심사에 가깝게 통과시키고 있고...
    해외의 경우는 국내 출원 후 유니테프에 신청하여
    평가를 받습니다. 선정되면 지원비가 나오니 당연히 진행을 하고
    탈락될 경우 교수에서 탈락되었다고 통보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외부평가에 동의를 하고 있으며...
    가끔 탈락에도 불구하고 해외출원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교수가 연구비에 국제 출원비를 넉넉하게 잡아 두는 등
    의욕을 보일 때...그리고...기술이전 실적이 좋은 교수가
    이건 진짜 돈된다 라고 주장할 때...등..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으로 예외를 두기도 합니다.

    최근 해외 출원 까지 된 특허를 양도했는데...
    국내특허만 있는 경우에 비해 금액이 많이 올라갑니다.
    pct가 살아있어 출원국을 확대할 수 있는 경우는
    두말 할 필요도 없구요..

    객관적인 평가 절차와 심의가 어렵더라도...
    저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그리고 발명자 교수가 의욕을 아주 강하게 표하는 경우...
    가급적 지원해 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물런 많은 나라를 할 수는 없더라도...
    출원비 몇 백이 기술료 몇천 이상으로 되돌아 오더라구요..

    기술에 대한 평가는 어렵지만..
    사람(교수)에 대한 평가와 신뢰를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현재의 특허심의위원회 체계에서는 해답이 없다고 봅니다.
    기술이전센터가 더 커져서...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실무전문가를 고용하기 전까지는
    대학의 상황에 맞게 헤쳐가는 길이 최상이라 여깁니다.

    한가지 추가할 것은...해외 출원을 하더라도...
    국내출원해두고 1년 꽉 채워서...
    내용 수정해서 pct 내고 (전세계 지정)
    또 출원일로 부터 30개월 꽉 채워서...
    국내단계(해외)진입을 결정합니다.....
    그 이유는 다 아시죠?
  • 고병기 2004-04-26 17:05:47
    인하대

    1.교수랑 대학이 50%씩 부담
    2. 발명진흥회에 대학이 부담하여 선행기술조사 해줌
    3. 결과가 OK이 되면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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