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5월 9일 비가 오던 수요일. 특허청 주최로 개최되었던 '개정특허법 설명회'를 다녀왔습니다. 카우텀 식구들이 많이 보이지 않아, 섭섭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올립니다. 참고하세요. 열심히 뛰는 광운대학교 소윤재였습니다. 휘리릭~ 『발명자에게 편리한 개정특허법 설명회』 주요내용 ○ 일시 : 2007. 05. 09.(수) 오후 15:00~17:00 ○ 장소 :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 ○ 주최/주관 : 특허청 ○ 설명회 세부 일정 시 간             일  정                          비 고 15:00~15:40  한-일 특허심사하이웨이  특허청 특허심사정책팀 15:40~16:30  개정특허법 주요내용      특허청 박종주 서기관 16:30~17:00  질의·답변                      참가자 전원 <설명회 상세 내용> □ 한-일 특허심사하이웨이 제도 (2007년 4월 1일 시행)   ◦ 한·일 양국에 공통으로 신청된 특허출원으로서 어느 한쪽 국가에서 특허가능하다는 심사결과를 받은 경우, 기존에 비하여 간편한 신청절차를 거쳐 상대국에서 우선심사(한국)를 받거나 조기심사(일본)를 받을 수 있는 제도      - 증빙서류의 간소화 및 심사처리기간 단축(한-일 간 1차 심사처리기간 총 3개월 소요) □ 개정특허법 (2007년 7월 1일 시행) 주요내용   1. 특허청구범위 제출 유예제도 (특허법 제42조 제5항 신설)      - 특허청구범위가 없는 상태에서도 특허출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출원공개시까지 제출하면 출원일을 특허출원시로 소급 받을 수 있도록 함   2.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요건 완화 (특허법 제 42조 제 3항 개정)      - ‘발명의 상세한 설명’ 사항의 기재요건 중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로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규정한 것을 삭제하고,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재방법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함 (※ PCT 및 외국에서 규정한 기재요건 등과 통일화 추진)   3. 청구항별 심사제도 (특허법 제63조 제2항 신설)      -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 시 모든 청구항에 대하여 특허 가능여부를 심사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청구항 모두에 대하여 청구항별로 거절이유를 구체적으로 개재하도록 함   4. 특허청구범위 작성방법의 다양화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3호 삭제, 제42조 제6항 신설)      - 청구항을 구성이 아닌 다양한 표현방법(구조·방법·기능·물질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 등)으로 기재하는 것을 허용하여 기술의 다양화에 따른 발명의 적절한 보호수단 제공   5. 특허심판절차의 합리적 개선    가. 무효심판절차에서의 정정청구 기회 확대 (특허법 제133조의2 제1항 후단 신설)      - 청구인이 무효심판 청구 시 제출하지 않은 새로운 무효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피청구인(권리자)에게 추가로 정정기회 부여    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확인대상발명의 보정범위 확대 (특허법 제140조 제2항 개정)      - 확인을 받고자하는 대상물(확인대상발명)을 잘못 특정하여 심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제3자가 자신의 실시품과 확인대상물이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확인대상발명을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여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함   6. 특허절차 민원서식의 간소화 (특허법 제133조의2 제1항 후단 신설)      - 각종 유사 민원서식, 중복기재 항목의 통·폐합 (※ 203개 => 63개 서식으로 단순화)   7. 중간서류 제출기간의 신축가능 (특허법 제15조 제2항 개정)      - 출원인의 의사에 따라 중간서류 제출기한 이전에도 특허여부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8. 수수료 반환대상의 확대 (특허법 제84조 제1항 제4호 신설)     - 특허출원 후 1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한 경우 특허출원료 및 심사청구료를 반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