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기술무역수지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중 최하위권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재철)는 `우리나라 기술무역수지의 현황과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기술무역수지는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이상 국가 26개국 중 24위, OECD 27개국 중에는 26위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기술무역수지란 특허권(Royalty) 등 기술권리 사용대가의 국가간 수지차를 의미한다. 이번 순위는 `Balance of Payment 2005'(IMF 발간)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로, 국민소득 1만 달러 이상 국가 35개국 및 OECD회원국 30개국 가운데 국제수지 편제차이로 인해 비교 불가능한 나라들은 제외한 것이다. 무협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술무역적자는 금년 1~8월중 21억 달러로 전년동기 보다 19.6% 증가했으며, 이같은 기술무역적자 증가세는 90년대 이후 지속되고 있다. 이는 원천기술이 취약한 상태에서 내수 및 수출에서 IT산업 비중이 증가하면서 대외 로열티 지급액이 증가한데 기인한다고 무협은 분석했다. 또 기술무역수지가 선진 및 중진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은 상품무역 위주인 우리나라 국제수지 구조의 취약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상품부문에서 벌어들인 외화 중 상당부분이 서비스 부문의 취약으로 로열티, 사업서비스 등의 명목으로 외국기업으로 빠져나가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주요국의 기술무역수지를 보면 미국이 282억달러 흑자로 1위를 차지했으며 이탈리아(36억달러, 이하 흑자)·영국(25억달러)·프랑스(15억달러)·일본(13억달러) 등이 뒤를 이었으며, 우리나라는 23억달러 적자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올해 들어 기술무역수지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협회가 한국은행 자료를 인용한 것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기술무역수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억4400만달러 확대된 20억99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기술수출은 0.7% 감소한 11억4300만달러였으며, 수입은 11.6% 증가한 32억4100만달러였다. 무역협회는 이에 따라 우리경제가 한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부문의 취약한 경쟁력을 시급히 향상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기술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기술개발에 대한 획기적인 보상시스템 마련 △벤처기업의 육성 △해외기업에 대한 M&A 및 국내 기업들 간의 경영자원 결합형 M&A 활성화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무역협회 김범수 무역진흥팀장은 “무역수지는 흑자행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열티 등 기술무역은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며 “기술거래 중심의 글로벌 환경변화에 맞춰 새로운 정책과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