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Kautm 스케줄
2024.03

Korea Association of Unoversity Technology Transfer Management

기술가치실현, 대학과 기업이 함께합니다.

KAUTM Space

열린공간

공감

> 열린공간 > 공감

[생명연] 소득세등징수처분 취소사건 판결문

  • 작성자
    이인희
  • 작성일
    2015-04-22 17:07:54
  • 조회수
    3855

소득세등징수처분취소(한국생명공학연구원vs북대전세무서장)사건에 대한3심판결서를 공유합니다.

 

  • 손영욱 2015-04-23 09:07:22
    와우.. 제2유형, 즉 출원중이거나 출원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비과세 인정을 받은 거네요. 국세청은 제3유형(기여자 인센티브)에 대해서만 다시 과세 처분하겠군요.
  • 이인희 2015-04-23 09:38:02
    기여자 인센티브에 대해 과세 하드라도 인센티브를 주는 분위기가 확산되어 모든 대학, 연구소에서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박지영 2015-04-28 14:53:06
    판결문이 많은걸 해결해주는것 같습니다. ㅋㅋ 그런데 제 3유형에 특허등 기술이전시 특허증에 발명자로 들어가 있지않는 발명자(=연구자)는 과세를 해야 하는건지요??

Comment

작성자 :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