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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특허 분할청구에 대한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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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손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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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10-16 14: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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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977
이거 재미있네요. 잘 읽어 보시길..
K씨와 K기업 등은 산업기술 중 고리제조방법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각 지분비율에 따라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K씨의 특허권과 디자인권 지분을 상속한 H씨는 자신의 지분비율에 따라 특허권을 분할해 달라며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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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영욱 2014-10-16 14: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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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기업과 공동소유한 특허에 대해 공유특허 분할청구 소송을 진행한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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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환 2014-10-16 14: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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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평가 회사/단체를 일감 많아지겠군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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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영욱 2014-10-16 15: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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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운 오리새끼였던 공유특허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지도...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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