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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대 삼성 : 미 법원 판결을 보며

  • 작성자
    손영욱
  • 작성일
    2012-08-27 11:00:15
  • 조회수
    2486

애플 대 삼성 : 미 법원 판결을 보며

소프트웨어 | 2012/08/25 22:06 | djhan
삼성이 한국 법정에서 애플에 '완승'을 거뒀다며 신문에서 요란하게 떠든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애플이 미국 법정에서 삼성에 '완승'을 거뒀다는 뉴스가 터졌다. 미국 법정에서는 애플의 삼성 특허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고, 삼성의 애플 특허 침해만 인정해서 무려 10억 달러를 물어내라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걸 두고 예상을 뒤엎는 결과였다느니, 예상대로의 결과였다느니, 자칭 전문가들마다 입방아를 찧느라 바쁘다. 보통 사람들의 의견도 제각각이다. 애플 편을 드는 사람들은 따라쟁이가 받아야 할 벌을 받게 됐다고 떠들고, 삼성 편을 드는 사람들은 편파적인 판결이라고 떠들고, 안드로이드 팬들은 혁신의 길이 구닥다리 특허법에 막혔다고 아우성을 쳐대고, 표준 특허가 파멸의 위기에 처했노라고 호들갑을 떠는 사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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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지 몰라도 참으로 예리합니다. 절대 공감~~
  • 이성준 2012-08-28 17:10:04
    카우터머 입장에서는 이런 특허분쟁과 전략의 중요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기업과 사회와 국민이 인지하는 기회이자 침체된 기술이전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래봅니다~
  • 권혁문 2012-08-30 15:57:07
    대체로 맞는 말이지만,

    FRAND가 모든 licensee에게 동일한 로얄티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핵심은 공정한 조건으로 비차별적으로 하라는 얘기죠.

    업체간 특허계약은 크로스라이센스도 많이 있는데 애플의 경우 크로스라이센스할만한통신관련 특허가 별로 없으니깐, 삼성과 크로스라이센스를 한 기업보다 로열티가 높을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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