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욱 국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사안과 관련해서 대학과 연구소로부터 듣고 우려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본질은 근로소득이냐, 기타소득이냐의 문제인데.... 개인적으로는 오랫동안 실무를 하였던 부분이라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우선 이에 대해서 대학이나 연구소가 일관된 의견을 개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 연구소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부분의 연구소들은 그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책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 중론인 것 같습니다.
연구소는 대학과 달리 대부분 정부출연기관이라서 그 의견을 개진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학은 일관성 있게 한목소리로 대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술료 수입이 적은 일부 대학에서 귀찮아서??...그냥 수용하는 사례가 발생된다면(대학 실무진과 집행부와의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향후문제해결이 무척어려워 질수 있을 것이 우려됩니다.
본 사안은 어느 대학과 연구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정의하여야 할 시점에 있고, 교과부에서도 긍정적으로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점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교과부의 판단 및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당연하다고 생각 됩니다만,
이 기회에 법정신, 문화, 환경 등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는 관련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 활용비용도 문제가 되고.. 시간적인 여유도 없는 것이 현실이군요.
교과부와 카우텀, 그리고 대학간의 유기적인 협조로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