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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지경부 산학협약 가이드라인에 거센 반발..

  • 작성자
    손영욱
  • 작성일
    2011-03-03 11:56:55
  • 조회수
    2447
 
산학 공동연구 결과의 지식재산권 소유에 대해 지식경제부가 만든 ‘산학공동연구 협약 가이드라인 작성(안)’의 점수표가 기업에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다며 대학 산학협력단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자신문] 기사 바로 가기

지경부가 제시안 산학협력 공동연구 협약 가이드라인을 분석한 결과....
정말 말도 안되는 안을 만들어 두었더군요...
 
차라리 만들지 않는 것이 훨씬 나을 듯.....
 
우리나라 특허법에서 "공동소유" 인 경우도 절대적으로 기업한테 유리한 구조인데...
이건 협력을 하라는 건지...말라는 건지....
칼만 안든 강도라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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