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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국방만이 살길이다.

  • 작성자
    박검진
  • 작성일
    2010-12-24 12:15:59
  • 조회수
    2108

불과 얼마전 천안함 사태가 있었고, 이번에는 연평도에서 민간지역까지 공격하는 만행을 우리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다. 이성을 잃은 자들과 더 이상 대화조차도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전 이명박대통령의 지시로 연평도에서 사격훈련이 있었다. 북한의 위협과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훈련을 강행했다. 나조차도 이번 훈련은 무리한 것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이대통령은 밀어부쳤다. 오랫만에 강한 대통령의 면모를 보여준 것 같아 흐믓하기까지 하다. 대통령은 이런 강한 믿음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어야한다고 본다.

이번 북한의 도발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남북이 아직도 이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화약고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민간지역에 대포를 쏘는 북한괴뢰들이 서울을 공격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국민들은 이번 사태들을 보면서 이전에 느낄 수 없었던 전쟁의 공포를 느끼고 있다. 전쟁이 터지면 이제껏 우리가 일구어 놓은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다시금 우리는 거지국가로 될 것이다. 6.25를 치루고 난후, 우리는 잿더미 속에서 동냥을 받으면서 일어서야했고 이웃나라 일본은 경제적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 전쟁후 미국의 의존도는 더욱 심해졌다.

결국 국가의 힘이 없으면 주권을 발휘할 수도 없다. 이번 연평도 포격 훈련을 두고, 왜 중국과 미국이 종주국 행세를 했는지 모두들 똑바로 보았을 것이다. 우리땅에서 우리가 포격 훈련을 하는데 제 3국에서 이러쿵 저러쿵하는 것은 보기에도 좋지않고,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이 아직도 한참 모자르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서있는 위상이다. 이것은 부인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향하여 보복 공격을 감행하는 것을 예전에 본적이 있다. 되로받고 말로주는 형국이었다. 우리도 북한이 공격하면 어떤 보복이 있을지를 분명하게 전세계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 미국의 눈치를 봐야한다면 외교적으로 이문제를 풀어야한다. 이것은 국가 존망의 중요한 문제이다. 요즘같아서는 불안해서 살 수 없다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 정부는 이부분을 어떻게 풀지를 고민해야한다.

4대강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솔직히 나는 잘 모르겠다. 그 예산으로 우선 부족한 현대식 무기를 구입하면 안되는가? 이것조차도 미국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이라면 이건 정말 큰 문제이다. 우리의 국방을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영원히 미국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현재의 한미간 종속관계를 한단계씩 풀어나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외교적으로 성숙이 되어야 중국도 뭐라고 하지를 못한다. 우리가 미국의 예속을 받는 인상을 주니 중국도 나서는 것이다. 남 탓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힘이 약하여 벌어지는 일들이다. 북한은 이러한 우리의 약점을 알고있기 때문에 도발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다.

현 정부부터 자주국방을 위하여 발벗고 나서야한다. 그리고 그 일을 차기정부로 넘겨서 계속 사업이 되도록 해야한다. 박정희시대부터 외쳤던 자주국방의 개념이 언제부터인가 말조차 없어졌다. 우리는 계속 뒷걸음 친것 같다는 생각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만드는 동안 우리정부가 한일은 무엇인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 북한과 우리는 국방력에서 비교조차 되지 못할 것 같다. 이러한 불균형상태를 풀어나가는 것이 정부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더 이상 외세에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후세를 위하는 길이기도 하다. 이명박대통령이 후세에 무언가를 물려주기 위하여 4대강 사업을 추진하려하는 것 같은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자주국방이다. 이문제를 이명박대통령이 풀 수 있다면 길이길이 기억될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번 연평도 포격훈련은 결과적으로 정말이지 잘 한 것 같다. 이런 배짱과 뚝심이면 자주국방을 위한 우리의 염원을 이룩해줄 수 있는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자주국방으로 무장된 조국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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