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머리말

최근 우리나라 대학에서 ‘산학협력’이라는 단어는 아주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서울대는 자본금 1,000억 규모의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전문경영인을 CEO로 영입하여 대학의 연구성과를 활용하는 자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며, 서강대는 자유전공대학원, 기술지주회사, 벤처금융회사가 결합된 형태의 산학클러스터 ‘씨앗’을 이미 출범하고 장흥순 전 벤처기업협회장을 초대원장으로 초빙하였다. KAIST는 기업과의 산학과제를 체결함에 있어, 그 성과물의 소유를 KAIST로 귀속시키고자 변화를 꾀하고 있으며, 교수 연구실적을 정년보장 및 재임용 평가에 연계하여 성과가 부진한 교수를 퇴출시킴으로서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대학의 이러한 변화는 21세기에 들어 점차 강화되고 있는데, 이는 2차 대학혁명의 결과로 출현한 기업가적 대학(Entrepreneurial University)1)의 모습이 우리나라 대학에도 실증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증거이며, 향후 강력한 산학협력 체계의 도입을 요구하는 정부의 정책과 새로운 재원 창출을 희망하고 있는 대학 경영진의 요구, 그리고 Open-Innovation의 개념을 도입하고 외부 기술 아웃소싱을 희망하는 기업의 변화가 맞물리면서 더욱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2003년 개정된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전국 330여 개 대학에 산학협력단을 설립케 하는 구조적 변화를 야기하였으며, 최근 몇 년간 전국의 주요대학은 특허출원과 기술이전 성과를 폭발적으로 증대시키면서 대학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에는 대학의 지식재산을 관리하고 기술이전 사업을 담당하는 TLO(Technology Licensing Office)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하에서는 TLO의 탄생, 성장과정과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Ⅱ. 대학 TLO의 탄생과 출발

2000년 1월에 제정된 기술이전촉진법2)은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공공연구기관에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정부에서 출연한 연구 성과물을 해당기관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미국의 Bayh-Dole법(1980)과 일본의 ‘대학 등에서의 기술에 관한 연구성과의 민간사업자에 대한 이전 촉진에 관한법률’(1998)을 벤치마킹하여 도입한 법률로서, 주관부처인 산업자원부는 한국기술거래소를 설립(2000)하고 매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을 수립·심의·조정함으로써 대학 기술이전 조직 탄생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중략)



Ⅲ. 산학협력단의 출범

2003년 9월 시행된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7)’의 탄생은 다소 지지부진하던 대학의 산학협력에 변화의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 법은 기존 대학의 연구처에서 수행하던 연구계약과 회계 관리, 지식재산권의 권리화, 기술이전 등 산학협력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특수법인 형태의 ‘산학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 산학협력단을 설립함으로써 그동안 법인격이 없어 특허출원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던 국립대의 애로를 해결하였고, 기업 수준의 회계 관리를 통해 대학의 연구 행정을 투명화 하였으며, 정부 연구과제를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간접비 수입을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촉진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학의 체계 개편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중략)


Ⅳ. 커넥트코리아 사업을 통한 TLO의 발전

2006년 7월 국가균형발전위원화와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는 Connect Korea 사업의 일환으로, 기술이전·사업화를 선도적으로 추진할 국내 최고의 대학, 연구소 등 28개 공공연구기관을 선도 TLO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선정된 기관 내의 기술이전전담조직(TLO)은 향후 5년간 정부의 집중지원과 함께 엄격한 성과평가를 받게 되며, 이를 통해 이들 기관은 지역 내 기술혁신과 이전·사업화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중략)


Ⅴ. 대학 TLO의 성장 현황

대학 TLO의 성장은 법·제도의 개편, 조직의 변화, 전문인력의 투입, 창조적 사업활동을 통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국내 대학의 특허·기술이전 활동이 크게 높아졌으며, 이는 2007년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발간한 ‘2006 대학 산학협력 백서’에 잘 나타나 있다.

먼저 국내 대학의 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은 최근 3~4년 동안 급격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데 2003년 1,832건에 불과하던 대학 특허가 2006년 4,635건으로 대폭 늘어났으며, 특허 등록 건수도 2003년 926건에서 2006년 2,973건으로 증가하였다.   (중략)



Ⅵ. 대학 TLO의 전망과 발전을  위한 과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대학의 산학협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그 핵심에는 대학 TLO의 활동이 존재하고 있다. 미국보다 20년 늦게 출발한 대학 기술이전 전담조직이기는 하나,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대학 구성원의 인식전환을 계기로 가속화의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최근 몇몇 대학에서는 TLO 전담인력에 대해 기술이전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제도12)를 도입하여 그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2008년 우리나라 대학 TLO는 기술지주회사13) 설립이라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대학의 TLO가 더욱 발전하고 나아가서 대학 산학협력의 활성화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풀어야 할 당면 과제는 다음과 같다.

TLO가 자체 수익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현행 법률 하에서 대학은 기술이전 수입이 발생하여도 해당 연구과제를 지원한 전문기관에 20~60%를 반납14)해야 하고, 남은 금액의 50% 이상을 연구자(교수)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결국 특허비용과 TLO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투자한 대학은 기술료 금액이 높아져도 법에서 정한 반납금과 보상금을 제외하고 나면 수익으로 남을게 없어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기술의 소유권을 해당 대학에 귀속하였다면, 그 수입금의 처분 또한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성과에 따른 수익이 보장될 때 대학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투자하고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지 않는가? 구조적으로 적자상태를 만들어 놓고 단기적인 지원사업을 통해 보충해주는 방식으로는 그 발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은 기술료 수입의 15%를 공제하고 대학, 학과, 발명자가 1/3씩 분배한다. 공제된 금액은 스탠포드 TLO의 인건비와 특허비용으로 전액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 TLO는 행정관리조직의 형태에서 마케팅 활동 중심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관리 중심의 대학조직은 의사결정이 느리고, 이중 삼중 결재구조로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초래한다. TLO는 기업을 상대하는 조직으로 빠른 의사결정과 책임성 있는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지위에 걸맞은 적절한 책임과 권한부여를 통해 TLO의 속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TLO의 목표는 기술이전과 사업화이며, 기술료의 성장을 통한 수익의 확대를 추구하여야 한다. 정부지원에 의지하지 않고 자생할 수 있으며, 나아가 창출된 재원을 연구에 재투자하는 선순환구조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마케팅 활동을 그 중심에 놓고 모든 업무를 재평가 해 볼 필요가 있다. 많은 초기투자를 필요로 하는 대학 기술이전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지, 특허비용만 먹는 하마가 될지는 각 대학 TLO의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