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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TLO 실무자를 위한 경상기술료 결정과 징수방안

  • 작성자
    윤다혜
  • 날짜
    2010-04-16 16:50:46
  • 조회수
    7411
  • 추천수
    5
 
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와 커넥트코리아사업단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제10차 TLO 실무자를 위한「경상기술료 결정과 징수방안」중급과정이 지난 2010년 3월 29일(월)부터 31일(수)까지 2박3일간 대전 장태산자연휴양림 산림문화휴양관에서 실시되었다.
 
31개 대학, 기업 및 관련기관 총 35명의 기술이전 업무 담당자가 참가한「경상기술료 중급과정」
 
이번 교육은 지난 2008년 12월 「대학 TLO 실무자를 위한 TLO 백문백답」에 이어 장태산자연휴양림에서 두 번째로 진행된 합숙과정으로 전국의 31개 대학, 기업 및 관련기관에서 기술이전 업무 담당자 총 35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하였다. 최근 TLO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경상기술료에 대해 대기업과 민간기업, 공공기관 현장에서 뛰고 있는 실무 강사진의 강의로 기술이전 담당자들의 업무역량 강화와 실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었다.
 
[1일차]
1일차에는 기업의 경상기술료에 대한 실무현장사례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경상기술 결정방법과 계약조항’이라는 주제로 특허 기술료 결정방법, 경상기술료의 종류와 적용사례, 경상기술료 관련 계약조항의 분석 및 작성사례와 분석을 중심으로 (주)삼성전자의 이필홍 책임연구원의 강의와 (주)팬택 황차동 팀장의 특허 라이센스에서 로열티 협상, 침해분쟁에서 로열티 협상사례와 노하우를 중심으로 한 ‘특허 로열티 협상사례’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었다. 이후 저녁시간에는 미국의 특허소송 실화를 다룬 영화 "Flash of Genius"를 관람했다.
(주)삼성전자 이필홍 책임연구원
(주)팬택 황차동 팀장
[2일차]
 
2일차에는 경상기술료 계산을 위한 재무회계의 기초, 경상기술료 보고서 검토 방법과 실무, 경사기술료 보고서 검토 사례를 중심으로 삼일회계법인 이종철 회계사의 ‘기술료 보고서 검토를 위한 재무회계’ 강의와 ‘기술료 미납에 대한 법적조치방안’에 대해 (주)P&IB 조성만 부사장과 김길해 대표의 최후통보/계약해지/법적조치개시 등 내용증명 발송, 대한상사중재원에 의한 중재의 절차와 실무, 소송의 종류와 실무이라는 내용으로 공공기관 TLO에서 알아야 할 실무강의가 진행되었으며, 마지막으로 대학의 현장실무사례인 ‘KAIST 경상기술료 징수 현황’에 대해 KAIST 조병현 연구원의 경상기술료 징수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와 실무/사례를 소개하는 강의로 마무리되었다.
삼일회계법인 이종철 회계사
(주)P&IB 조성만 부사장
(주)P&IB 김길해 대표
KAIST 조병현 연구원
[3일차]
 
3일차에는 2일차 대학사례에 이어 정부 출연연구소의 현장실무사례를 듣는 마지막 강의가 진행되었다. ETRI 이형복 팀장의 ‘경상기술료 징수를 위한 현장실사 및 사례’라는 주제로 현장 실사팀의 구성 방법, 제품/매출원장/납품계약서/세금계산서 확인방법 등 경상기술료에 있어 전반적인 실무내용을 정리하는 강의를 끝으로 3일간의 교육을 모두 마무리하였다.
ETRI 이형복 팀장
 
미국 대학과의 기술이전 수입료 비교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총금액
유효금액
경상기술료
경상기술료 외
미국대학
금액(%)
2,080,272
-
2,056,432
(100%)
1,799,929
(87.5%)
256,503
(12.5%)
국내대학
금액(%)
27,752
-
27,752
(100%)
1,613
(5.8%)
26,139
(94.2%)
출처 : 2008 대학산학협력백서(2009년도판), 한국연구재단
 
위 표에서 보는 봐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대학의 기술이전 수입료 중 경상기술료의 비중은 전체 금액의 5.8%에 불과하다. 미국의 경우 전체 수입료의 87.5%가 경상기술료임을 보면 너무나도 큰 차이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기획된 이번 경상기술료 교육과정은 대학의 고민이면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고정적인 경상기술료 관리에 대해 3일간 함께 고민하면서 실무적으로 방법을 찾아가는 시간이었다. 앞으로 대학 TLO가 자생력을 가진 조직으로 성장하여 독립할 수 있도록 밑바탕이 되어줄 안정적인 수입구조인 경상기술료 확보를 위해 전국에 있는 대학과 그 중심에 있는 TLO 실무자들이 함께 노력해야 하겠다.
 
- 작성 : 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 사무국
 
Kautm Cinema!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08년에 나온 영화지만 국내에선 개봉을 하지 않아 볼 수 없었던 영화다!
 
교육 1일차 저녁식사 이후 교육참가자들과 함께 영화를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영화는 지난 1월에 카우텀에서 발간한 [코넬대학교의 기술이전]에서 저자 유완식 변리사가 이미 책에서 소개한 봐 있는 영화로 자동차의 시간간격 조절 와이퍼(간헐적 와이퍼)를 고안한 미국 케이스 웨스턴 대학의 컨즈 교수가 자신의 발명특허를 가로챈 자동차 대기업 포드를 상대로 12년간 힘겨운 법적 투쟁을 벌이는 실화를 다룬 영화 ”Flash of Genius”이다. 자신의 특허에 대한 발명자로서의 권리와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역할과 책임 사이에서 고민하는 컨즈 교수의 모습을 진솔하게 표현했다.
 
자신의 특허를 가로챈 기업을 상대로 돈보다 발명가로서 자신의 위치와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었던
컨즈 교수를 통해 국내 대학의 교수와 TLO 담당자들에게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전달한 영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인 비오는 창밖을 보며 웃음 짓는 컨즈 교수의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생생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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