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회장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선희 교수)는 2013년 7월 19일(금) 중국 베이징에서 『한국․중국․일본 3개 국의 지적 재산권』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2013년 들어 한국․중국․일본의 3개 국가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며 FTA를 비롯, 많은 현안에서 협력과 경쟁을 하는 구도를 그리고 있다. 특히 3개 국가의 고위층에서 창의성, 융합 지식, 첨단 과학 기술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주지할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윤선희 회장은 “현재 지적재산권에 관한 중국․일본과 한국의 제도는 급속한 기술 및 경제 환경의 변화와 함께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거나 곧 맞이해야 하는 상태에 있다. 특히 한국․중국․일본은 이미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 및 제도에서 상호 상당한 영향을 주고받으며 교류하여 왔다. 현 시점이 동북아시아 주요 3개국 경제성장의 패러다임 전환의 시기임을 감안할 때 각국의 지적재산권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전문분야를 교류하는 것은 각국의 지적재산권 제도의 발전 방향과 관련해서 건설적인 실마리를 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선희 회장은 이어 “전통적으로 상호 교류가 많았던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여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최근 주목 받는 쟁점들을 살펴보는 것에 이번 세미나의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는 지난 2008년 일본지재학회와 학술교류협력을 시작으로 2011년에 중국지식산권연구회와 학술교류협력을 맺었으며, 2012년부터 3국의 단체가 공동으로 세미나를 추진할 것을 협의하고 금년 중국에서의 공동세미나를 시작으로 매년 한 국가에서 공동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 이 세미나를 통해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의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기대된다. 올해 중국에서 개최되는 이 날 세미나는 중국 측에서 우한둥 중남재경정법대학교 총장, 판지용화웨이사 부총재, 롱츠완홍중국무역촉진위원회특허상표 사무소 부소장이 강연하고, 일본 측에서는 마사히로 하시모토 와세다대학교 이공학술원 국제정보통신연구과 교수, 미쓰히로 다사키 ㈜ENGINEER 대표 이사장 및 다쓰히코 사토 일본창성국제특허사무소소장이 강연하며, 한국에서는 한지영 조선대학교 교수, 박준성 특허법인 C&S 변호사, 구대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강연한다. 이를 통해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지적재산권 제도 최신 정보, 유명 기업 지적재산 전략 등의 소개, 저작재산 분야의 문제에 관한 각국의 제도 또는 대응에 관한 소개 등 지적재산권 현황에 대한 이야기를 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국제 세미나는 각국의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눔으로서 동북아시아 3국의 지적재산권 분야를 입체적으로 조명, 지적재산권이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