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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6일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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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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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06-12 16: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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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681
(사)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회장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선희 교수)는 대한변리사회 (회장 윤동열 변리사)와 공동으로 2013년 6월 15일(토) 한양대학교에서 『창조경제 하에서 지적 재산의 역할 강화를 위한 법제와 정책』이라는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2013년 새 정부가 출범한 이래 창조 경제는 5대 국정 목표 중에서도 핵심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에서 알 수 있듯 창조 경제란 통섭 학문에 기반을 둔 상상력과 창의성, 융합 지식, 첨단 과학 기술에 기반한 경제 운영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윤선희 회장은 “창조경제가 추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경제 성장의 패러다임 전환임을 감안할 때 지적재산이 기여해야 하는 부분이 많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선희 회장은 이어 “기업 경영에 있어 경영 자원으로 창출 및 활용되어지고 기업 활동의 지식 재산권 관련 위협과 가능성이 경영 차원에서 관리되어지는 등 지식재산 분야에서도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유관 학문의 융합과 창의성 발전에 그 개념을 기초하는 창조경제에 기여해야 할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최근 주목 받는 쟁점들을 살펴보는 것에 이번 세미나의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 날 세미나는 신재호 경상대학교 법학과 교수 사회로 윤선희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회장과 윤동열 대한변리사회 회장의 개회사, 권혁중 특허청 산업정책국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이와타니 카즈오미(岩谷一臣)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서울사무소 부소장(현 일본 특허심사관)의 특별강연이 이루어진다. 이어서 배대헌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하는 제1세션에서는 구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보라 한국저작권위원회 선임의 주제발표 및 신중훈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경영평가실 실장과 신재호 경상대학교 법학과 교수의 지정토론이 이루어진다. 이어서 김원오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하는 제2세션에서 권태복 광운대학교 법학과 교수와 법무법인 남강의 정지석 변호사의 주제발표 및 한지영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와 김경숙 상명대학교 지적재산권학과 교수의 지정토론으로 세미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분야의 관련 법제를 알아봄으로서 실타래처럼 서로 얽힌 지적재산권 분야를 입체적으로 조명, 지적재산권이 창조경제 하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아래와 같다.
▶ 대주제 : 창조경제하에서 지적재산의 보호와 규제 정책
▶ 일 정 : 6월 15일(토) 13:00-18:00
▶ 장 소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법학관 304호
▶ 주 최 : (사)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대한변리사회
▶ 후 원 : 한양대학교 지적재산&정보법센터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서울사무소
※ 세미나 세부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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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회 : 신재호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총무이사(경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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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13:45 |
개회사 |
윤선희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회장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동열 대한변리사회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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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
권혁중 국장(특허청 산업정책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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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14:15 |
특별강연 |
JETRO 서울사무소에서의 일본계 기업 지적재산 활동 지원
발표: 岩谷一臣(이와타니 카즈오미) 부소장(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서울사무소, 현 일본 특허심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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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15:00 |
제1세션 : 좌장 배대헌 교수(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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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1 |
표준특허와 기술혁신의 관계
발표: 구대환 교수(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지정토론 : 신중훈 실장(농업기술실용화재단 경영평가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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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15:45 |
주제발표2 |
특허괴물의 의의와 규제방안
발표: 강보라 선임(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지정토론: 신재호 교수(경상대학교 법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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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16:10 |
Braek Tim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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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16:55 |
제2세션 : 좌장 김원오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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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3 |
아이디어의 지적재산권법적 보호체계
발표: 권태복 교수(광운대학교 법학과)
지정토론: 한지영 교수(조선대학교 법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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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5~17:40 |
주제발표4 |
출판사업자의 권리의 보호방안에 관한 시론
발표: 정지석 변호사(법무법인 남강)
지정토론: 김경숙 교수(상명대학교 지적재산권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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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0~17:50 |
질 의 응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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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17:55 |
폐회사 |
윤선희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회장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학술대회 후 만찬과 이사회(임원 위촉식) 예정(18:00 ~ 20:00).
※ 본 학술대회는 변리사 의무연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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