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개요로는
- 일본학술회의의에서 2009년도 초반부터 작성해서 올 8.4에 완성, 보고된 자료
- 과학자커뮤니티(즉 학회 등) 측에서 고찰한 향후 지재권 제도의 방향
- 약 40여 페이지 분량
- 과학자 측면에서의 제언이지만, 지재권 제도의 현대적 과제를 볼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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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과학자커뮤니티에서 바라본 향후 지식재산권 제도의 방향


2010. 8. 4
일본학술회의
과학자위원회
지적재산검토분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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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자료에서 산학협력과 관련된 자료를 발췌해서 올려봅니다.
설문대상은, 개별연구자가 아닌, '학회'입니다. 약 700여개 학회로부터 회답한 결과를 통계낸 것이라 합니다. 아래 표의 숫자도 학회수입니다.

우선, 연구자 지재권 출원시 문제점으로는,
첫번째가 '연구성과를 논문/학회발표와 함께 조율하는 것이 곤란함
둘째, 특허출원을 할지 말지,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곤란함
셋째, 출원시 전문가 지원이 부족함(흠...)





아래 자료는
특허권 등의 계약시 문제점으로서,
첫번째가 공동연구협약시 지재권 귀속 관련 계약이 곤란
둘째 많은 수의 대학/법인 등이 참여하는 프로젝트의 지재권 귀속 관련 계약 곤란
셋째(공동)
  - 국제적 협력에 대한 지재권 귀속
  - 노하우 등의 비밀정보 관리 관련 계약이 곤란(NDA 및 노하우 기술실시를 말하겠죠)







아울러, 추가적으로 '과학자가 생각하는 라이센스 방향'에 대해서는
첫째가 가능한 한 비독점, 많은 기업의 이용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
둘째가 실용화 기여가 가장 기대되는 기업에게 활용을 의뢰해야
셋째가 가능한 한 무상개방이 바람직
(제일 적은 것은 '중소기업이나 벤처에게 라이센스를 우선해야 함'인데... 왜죠? 의뢰로군요...의견 있으신 분 ~ 댓글 부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