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정 명

상표·디자인의 저작권 보호

교육목적

o 상표·디자인의 저작권보호의 중요성 이해

o 최신 저작권 이슈를 통한 저작권의 침해 유형, 대응방안 학습

교육기간

2018년 2월 27일(화) (1일, 6시간)

교육장소

한국발명진흥회 제1교육장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교 육 비

일반가 210,000원 / 일반 회원가 180,000원 / 중소기업가 150,000원 / 중소기업 회원가 130,000원

※ 중소기업의 경우 일반가의 약 30%할인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시 적용)

교육수준

초급

교육 일시

교육 시간

교육 내용

2.27

(화)

09:30~10:00

수강등록 및 오리엔테이션

10:00~13:00

상표· 디자인 저작권의 구분

상표성립 건의 구분

상표의 성립요건 : 식별력

디자인의 성립요건 : 신규성, 창작비용이성

권리범위의 구분

상표의 권리범위

디자인의 권리범위

저작물의 권리범위

13:00~14:00

중 식

14:00~17:00

상표의 저작권법적 보호

상표와 저작권의 저촉 문제

상표출원이 거절된 표장의 저작권 등록문제

디자인(응용미술)의 저작권법적 보호

판례의 흐름

입법의 경위

구체적 사례(미국, 우리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