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발명제도 활용 및 절세방안 ’교육 안내

★합리적인 성과 공유를 통해 회사와 직원이 상호 WIN-WIN 할 수 있는 직무발명제도★

이론 뿐 아니라 직무발명제도의 실제 도입 및 운영 가능할 수 있는 역량 제고 프로그램 !

직무발명보상금, R&D세제지원제도의 전략적 활용을 통한 절세방안 노하우를 제공하는 고급과정

과 정 명

직무발명제도 활용 및 절세방안

교육목적

o 다양한 직무발명 보상 사례와 보상금 산정 방법 제시를 통한 기술 연구개발 의욕 고취 및 기술유출 방지

o 지식재산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한 절세의 기회를 이해하고, 국세청-납세자간의 세무다툼 대응전략 수립 등 회사에 적용하여 불필요한 현금유출을 방지

교육기간

2017년 5월 18일(목) ~ 5월 19일(금), (2일, 12시간)

※ 1일차, 2일차 각각 신청도 가능

교육장소

한국발명진흥회 제1교육장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교육정원

50명 이하(비합숙 집체교육)

교 육 비

일반가 38만원 / 일반 회원가 34만원 / 중소기업 27만원 / 중소기업 회원가 23만원

※ 1일만 수강할 경우 : 일반가 21만원, 회원가 18만원, 중소기업가 15만원, 중소기업 회원가 13만원

1일차(5/18)

+

2일차(5/19)

+

1일차+2일차(5/18~19)

지식재산 조세지원제도의

전략적 활용

직무발명제도

이해와 활용

직무발명제도 활용 및 절세방안

구분

시간

내용

1일차

09:30~10:00

수강등록 및 오리엔테이션

10:00~13:00

 ○ 주요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12가지) 소개

 ○ 행위별 세제적격 연구개발활동의 범위 사례

  - 시제품/시험공장/시험생산/Feed-back R&D 등

 ○ 산업별 세제적격 연구개발활동의 범위 사례

  - 제약/방산/식음료/화학/제조/게임회사/인공위성 등

 ○ 연구요원에 대한 R&D세제지원

  - 연구요원의 겸업금지의 원칙에 대한 이해 및 활용

  - 세제적격 연구요원 인건비의 범위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연구요원 및 PM에 대한 세제지원 가능여부

 ○ 연구용재료비에 대한 R&D세제지원

  - 세제적격 연구용재료비의 범위

  - 세제적격 시범제작을 위한 외주가공비의 활용 방안

 ○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용에 대한 R&D세제지원

  - 위탁연구개발비와 공동연구개발비의 세법상 정의 도출

  - 연구위탁자와 수탁자에 대한 조세감면 중복적용 배제의 세법상 의미와 이의 활용

13:00~14:00

중 식

14:00~17:00

 ○ 방산물자 납품 및 정부출연과제에 대한 R&D세제지원

  - 납품조건충족을 위한 연구개발 시 시제품 제작비용의 적격연구개발비 해당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이해 및 법인세, 부가가치세 측면에서의 출연금의 세무처리

 ○ 직무발명보상금/고유디자인 개발비용에 대한 R&D세제지원

  - 직무발명보상금 지출액의 개념, 현행 세법상 논점

     (직무발명보상금의 세법상 범위, 연구요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과의 구별 등)

  -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의 개념 및 업종별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사례

 ○ 연구개발성과 이전, 취득, 대여단계의 R&D세제지원

  - 기술이전에 대한 세무 일반

  - 기술이전, 취득, 대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기술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구분

시간

내용

2일차

09:30~10:00

수강등록 및 오리엔테이션

10:00~13:00

 ○ 직무발명제도의 이해

  - 직무발명이란?

  - 직무발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 직무발명을 한 사람의 권리와 사용자의 권리

  - 공무원, 연구원, 교직원 등의 발명과 직무발명

 ○ 직무발명보상금

  - 직무발명 보상금의 개념

  - 직무발명 보상금 액수의 구체적 산정방법(사례)

13:00~14:00

중 식

14:00~17:00

 ○ 직무발명보상규정을 도입하려면?

  - 직무발명보상규정의 이해

  - 직무발명보상규정의 도입 절차

  -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적정한 운영

 ○ 직무발명과 관련된 최근 판례 및 이슈

  - 직무발명의 성립

  - 권리귀속

  - 보상금의 산정

  - 대표이사 등의 직무발명에 관한 보상금